제19대 국회
최근 수정 시각:
분류
◯ 사무총장 윤원중: 국회사무총장 윤원중입니다. 제308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제3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본회의 회의록 첫 구절
2012년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출범한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총원은 이전 회기까지 299석으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회기에서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으로 인해 지역구 1석이 증가한 300석으로 변경되었다. 이번 19대 국회는 지난 국회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쟁점법안에 대한 처리요건이 150석에서 180석으로 늘어났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를 보이면서,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연패와 불안한 위기가 일어났다. 결국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정당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변경했지만 일각에서는 총선 대참패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한편으로 중도-진보 진영 사이의 통합 논의가 있었고, 비록 둘이 통합하지는 않았지만 대신 연대하면서 새누리당의 대항마로 떠오름과 동시에 총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승리했다. 그러나 문대성와 김형태 등 새누리당 두명의 당선자가 구설수와 각종 의혹이 일자 결국 당에서 탈당하는 조치를 하면서 잠시 일시적으로 원내 과반 의석수가 붕괴되었고, 반면 제1야당 민주당는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했는데 총선 4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친노와 친문 진영과 진보성항 시민사회 단체와 개혁성향의 재야세력과 진보성향의 재야인사들과 의기투합을 하여 민주통합당으로 재편한다. 진보야당 통합진보당의 단일화을 하여 기대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잡음이 일어났고 결국 통한의 패배을 하게 된다. 다만 개헌저지선 100석을 이상 확보하며 견제하는 심리적 노선을 확보하는게 위안이 되고만다.
헌정 이후 양당제의 절정기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실질적인 양당제가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의 또다른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보수 및 중도 진영의 분열이 종식되면서 양당제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의 선두인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진보진영은 되레 분열되었고, 결국 2014년 해산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이 2014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지부진했고 강력한 조직력을 이용해 재보선에서 지속해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 양당제의 절정기였지만, 2015년 말 중도진영의 분열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굳어진 양당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한다. 한편 이 19대 국회는 보수정당이 의회권력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가 되었다.이은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진보 진영이 1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헌정 이후 양당제의 절정기이기도 했던 때이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의 실질적인 양당제가 확실히 굳어지기 시작했고, 보수 진영의 또다른 정당인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하면서 보수 및 중도 진영의 분열이 종식되면서 양당제는 굳어졌음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진보의 선두인 통합진보당의 분열로 진보진영은 되레 분열되었고, 결국 2014년 해산 크리를 맞으면서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게 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았을때 새누리당이 2014년 상반기 정도를 제외하면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은 20%대로 지지부진했고 강력한 조직력을 이용해 재보선에서 지속해서 압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새누리당이 독주하는 체제나 마찬가지였다.
여하튼 양당제의 절정기였지만, 2015년 말 중도진영의 분열로 3당 체제로 바뀌면서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굳어진 양당제가 붕괴되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다시 양당제로 복귀한다. 한편 이 19대 국회는 보수정당이 의회권력을 차지한 마지막 국회가 되었다.이은 20대,21대,22대 국회에서 연달아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해 진보 진영이 1당이 되었기 때문이다.
152석 | 127석 | 13석 | 5석 | 3석 |
50.7% | 42.3% | 4.3% | 1.7% | 1.0% |
2016년 5월 29일 폐원 당시 의석 보유 상황 (재적 291석) | |||||
146석 | 103석 | 20석 | 5석 | 1석 | 16석 |
50.2% | 35.4% | 6.9% | 1.7% | 0.3% | 5.5% |
자세한 내용은 제19대 국회의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 ||||||||||||||||||||||||||||||||||||||||||||||||||||||||||||||||||||||||||||||||||||||||||||||||||||||||||||||||||||||||||||||||||||||||||||||||||||||||||||||||||||||||||||||||||||||||
- 제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2012년 7월 2일 ~ 2016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전체 300명의 의원 중 283명이 배석한 투표에서 새누리당 강창희 의원이 195표를 획득해 신임 국회의장에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이병석 의원이 245표로 선출되고 민주통합당 몫 부의장에 박병석 의원이 271표로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강창희. 부의장 이병석, 박병석의 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 제19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2014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국회부의장
의원 28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207표로 선출되었다. 이어 새누리당 몫 부의장에 정갑윤 의원이 204표의 지지로 선출되고 새정치민주연합 몫 부의장에는 이석현 의원이 선출되었다. 이로써 의장 정의화. 부위장 정갑윤, 이석현의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었다.
- 전반기 상임위원장
- 후반기 상임위원장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7월 2일 : 전반기 의장단 선출
- 5월 28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정.
-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정.
- 3월 24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제정.
- 5월 30일: 후반기 의장단 선출
- 1월 6일: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 6월 22일: 주거기본법 제정.
- 7월 3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 1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월 3일: 공공외교법 제정.
- 3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