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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国会 |
국회(國會)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이다.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다.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입법기관도 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화권이 대표적인데, 대만에서는 입법원,[6]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입법회라 한다.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도 중화권에서는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표준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입법기관의 한자 명칭은 국회이며, 대만에서도 입법원을 국회라고 하는 일이 잦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도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개회되다 이런식이다.
국회라고 부르지 않는 입법기관도 있다. 대만이나 홍콩이나 마카오 등 중화권이 대표적인데, 대만에서는 입법원,[6]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입법회라 한다.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말도 중화권에서는 입법위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라는 말을 아예 안 쓰지는 않는데, 표준중국어가 공용어 중 하나인 싱가포르의 입법기관의 한자 명칭은 국회이며, 대만에서도 입법원을 국회라고 하는 일이 잦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모여서 하는 회의도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가 개회되다 이런식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이며 총 2,980석이다. 2번째이자 양원제 중에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영국 의회로 귀족원(상원) 790석 + 서민원(하원) 650석 총 1,440석이다. 다만 영국의 귀족원은 의석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수시로 바뀐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 348석 + 국민의회(하원) 577석으로 총 925석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미국, 러시아보다 많다.
독일 의회는 상원 69석 + 하원 735석으로 총 804석이다. 다만 이 국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뀐다.
인도의 연방 의회는 라자 사바(상원) 245석 + 로크 사바(하원) 545석 총 79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300석보다 490석 많은 편이지만 1,441,719,852명인 인도 인구와 비율로 따지면 1,700,000명 중 1명밖에 안되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의회다. 반대로 의석수 1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적도기니의 의회며 인구 1,702,000명에 상원 70석 + 하원 100석을 합하여 총 170석으로 7,200명 중 1명이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리기코구(Riigikogu)가 인구 1,320,000명에 의석수가 101석으로 13,000명 중 1명으로 제일 높다.
미국 의회는 중국처럼 1,000명대를 넘지 못하며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닌데, 상원 100석 + 하원 435석 + 표결권이 없는 하원의원[7] 6석 = 541석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높긴 하다. 미국은 341,814,420명이고 중국은 1,425,178,782명이니 말이다. 대신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에 막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만큼 연방의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연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량과 권한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스웨덴 의회는 총 349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의석수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49석 많다.
캐나다 의회는 상원 105석 + 하원 338석으로 총 443석이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상원) 248석 + 중의원(하원) 465석으로 총 713석이다. 이 국가 역시 수시로 바뀐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총 113석이다. 인구 (2023년 기준 23,301,968명) 대비 의석 수가 약 206,212명 중 1석으로 의석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의석수가 같다.
스페인 의회는 원로원(상원) 266석 + 대의원(하원) 350석으로 총 616석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 200석 + 하원 400석으로 총 600석이다.
폴란드 의회는 세나트(상원) 100석 + 세임(하원) 460석으로 총 560석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총 400석이다.
브라질 국가의회는 연방상원(상원) 81석 + 대의원(하원) 513석으로 총 594석이다. 같은 양원제를 채용하는 미국보다 의석수가 많다.
필리핀 의회는 상원 24석 + 하원 316석으로 총 340석이다. 인구수에 비해 의석수가 적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40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국가의회는 상원 72석 + 하원 257석으로 총 329석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는 지역대표회의(상원) 136석 + 국민대표회의(하원) 575석으로 총 711석이다.
루마니아 의회는 원로원(상원) 135석 + 대의원(하원) 329석으로 총 464석이다.
태국 의회는 원로원(상원) 250석 + 민의원(하원) 500석으로 총 750석이다.
방글라데시의 자티요 상샤드는 총 345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딱 45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멕시코 연방의회는 상원 128석 + 하원 500석으로 총 628석이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총 424석이다.
모로코 의회는 상원 120석 + 하원 395석으로 총 515석이다.
튀르키예의 대국민의회는 총 550석이다.
파키스탄 의회는 상원 104석 + 하원 342석으로 총 446석이다. 파키스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편이다.
쿠바의 인민주권민족회의는 총 605석이다. 쿠바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의석수가 아주 많은편이며 대한민국 국회보다 305석 많다.
베트남 국회는 총 500석이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상원) 178석 + 국가두마(하원) 450석으로 총 628석이다. 러시아의 인구가 143,957,079명임을 감안하면 적은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총 687석이다.
미얀마 연방의회는 민족원(상원) 217석 + 인민원(하원) 425석으로 총 642석이다. 이 국가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후 의회 해산이 이루어졌다.
프랑스 의회는 상원 348석 + 국민의회(하원) 577석으로 총 925석이다. 인구가 훨씬 많은 인도, 미국, 러시아보다 많다.
독일 의회는 상원 69석 + 하원 735석으로 총 804석이다. 다만 이 국가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바뀐다.
인도의 연방 의회는 라자 사바(상원) 245석 + 로크 사바(하원) 545석 총 790석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의석수 300석보다 490석 많은 편이지만 1,441,719,852명인 인도 인구와 비율로 따지면 1,700,000명 중 1명밖에 안되어 전세계에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적은 의회다. 반대로 의석수 100석 이상을 기준으로 인구대비 의석수가 가장 많은 의회는 적도기니의 의회며 인구 1,702,000명에 상원 70석 + 하원 100석을 합하여 총 170석으로 7,200명 중 1명이다. 유럽에서는 에스토니아의 리기코구(Riigikogu)가 인구 1,320,000명에 의석수가 101석으로 13,000명 중 1명으로 제일 높다.
미국 의회는 중국처럼 1,000명대를 넘지 못하며 의외로 많은 편이 아닌데, 상원 100석 + 하원 435석 + 표결권이 없는 하원의원[7] 6석 = 541석이다. 사실 미국이 중국보다 인구 대비 국회의원 비율이 높긴 하다. 미국은 341,814,420명이고 중국은 1,425,178,782명이니 말이다. 대신 미국은 연방국가로 각 주에 막대한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며, 그만큼 연방의회가 다루는 업무 범위도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때문에 연방의원 개개인의 업무량과 권한은 실로 엄청난 수준이다.
스웨덴 의회는 총 349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적지만 의석수는 대한민국 국회보다 49석 많다.
캐나다 의회는 상원 105석 + 하원 338석으로 총 443석이다.
일본 국회는 참의원(상원) 248석 + 중의원(하원) 465석으로 총 713석이다. 이 국가 역시 수시로 바뀐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총 113석이다. 인구 (2023년 기준 23,301,968명) 대비 의석 수가 약 206,212명 중 1석으로 의석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리스 의회는 총 300석이다. 대한민국 국회와 의석수가 같다.
스페인 의회는 원로원(상원) 266석 + 대의원(하원) 350석으로 총 616석이다.
이탈리아 의회는 상원 200석 + 하원 400석으로 총 600석이다.
폴란드 의회는 세나트(상원) 100석 + 세임(하원) 460석으로 총 560석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회는 총 400석이다.
브라질 국가의회는 연방상원(상원) 81석 + 대의원(하원) 513석으로 총 594석이다. 같은 양원제를 채용하는 미국보다 의석수가 많다.
필리핀 의회는 상원 24석 + 하원 316석으로 총 340석이다. 인구수에 비해 의석수가 적으며 대한민국 국회와 40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국가의회는 상원 72석 + 하원 257석으로 총 329석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협의회는 지역대표회의(상원) 136석 + 국민대표회의(하원) 575석으로 총 711석이다.
루마니아 의회는 원로원(상원) 135석 + 대의원(하원) 329석으로 총 464석이다.
태국 의회는 원로원(상원) 250석 + 민의원(하원) 500석으로 총 750석이다.
방글라데시의 자티요 상샤드는 총 345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인구는 훨씬 많지만 대한민국 국회와 딱 45석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멕시코 연방의회는 상원 128석 + 하원 500석으로 총 628석이다.
우크라이나 최고 라다는 총 424석이다.
모로코 의회는 상원 120석 + 하원 395석으로 총 515석이다.
튀르키예의 대국민의회는 총 550석이다.
파키스탄 의회는 상원 104석 + 하원 342석으로 총 446석이다. 파키스탄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아주 적은편이다.
쿠바의 인민주권민족회의는 총 605석이다. 쿠바의 인구수를 감안하면 의석수가 아주 많은편이며 대한민국 국회보다 305석 많다.
베트남 국회는 총 500석이다.
러시아 연방의회는 연방평의회(상원) 178석 + 국가두마(하원) 450석으로 총 628석이다. 러시아의 인구가 143,957,079명임을 감안하면 적은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총 687석이다.
미얀마 연방의회는 민족원(상원) 217석 + 인민원(하원) 425석으로 총 642석이다. 이 국가는 2021년 2월 1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후 의회 해산이 이루어졌다.
OECD 회원국 인구 당 국회의원 비율 | OECD 회원국 국회의원 수 |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국회의원 수는 총 300석으로, 인구수가 51,285,153명[8]임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1명이 약 170,000명을 대표한다. 총 인구수에 비하면 국회의원의 정수가 굉장히 적은 편이며, OECD 국가들을 기준으로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굉장히 적은 편이다. 특히나 여전히 지방자치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업무량까지 고려하면 대중들의 인식과는 달리 과중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9]
의석수가 그 나라 인구수의 세제곱근(Cube Root)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는 경험법칙이 존재한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 적정 정원은 2022년 12월 기준 372명으로, 인구에 비해 의원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 캐나다 의회 (상원, 서민원)
자세한 내용은 국가별 원내정당의 스펙트럼 문서 참고하십시오.
[1] 프랑스에서는 하원(국민의회)을 지칭할 때만 Assemblée nationale를 사용한다.[2] 주변 영미권 국가들 중에서 이 표기를 쓰는 곳이 없어서 생소하게 느낄수 있지만, 프랑스 혁명 중 결성된 국민의회(Assemblée nationale)에서 시작된 표기다. 대한민국 헌법의 계보를 생각해보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Nationalversammlung의 영향도 받은 듯 하다. 프랑스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상하원 모두를 지칭할 때는 Parliament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3] 양원제인 경우 상하원 모두를 의미한다. 주로 프랑스어권 국가에서는 이 단어와 어원이 같은 Parlement(파를르망)을 쓴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Parliament가 된다.[4] Deutscher Bundestag(German Federal Diet)[5] 국회 부분의 공식 영문 표기는 이렇게 각국 국회마다 중구난방이다.[6] 일단은 입법원보다 상위에 국민대회가 존재하지만 민주화 이후로 기능을 정지했다.[7] 워싱턴 D.C., 미국령 사모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괌, 북마리아나 제도, 푸에르토리코[8] 2024년 4월 말 기준[9] 단적인 예로 새해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을 제대로 지키는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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