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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최근 수정 시각: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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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정부상징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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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2008~2013)
교육부장관 (2013~2014)
54-55대
서남수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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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상징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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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1948~1954)
법무부 법제실장 (1954~1960)
초대
유진오
제2대
신태익
제2대
신태익
제3대
강명옥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장 (1960~1961)
내각사무처 법제국장 (1961)
초대
김도창
초대
현명섭
법제처장 (1961~현재)
제4대
박일경
제5대
문홍주
제6대
서일교
제7대
유민상
제8대
이선중
제9대
정진우
제10대
김도창
제11대
이용훈
제12대
김영균
제13대
이양우
제14대
김종건
제15대
현홍주
제16대
최상엽
제17대
한영섭
제18대
황길수
제19대
김기석
제20대
송종의
제21대
김홍대
제22대
박주환
제23대
정수부
제24대
박찬주
제25대
성광원
제26대
김선욱
제27대
남기명
제28대
이석연
제29대
정선태
제30대
이재원
제31대
제정부
제32대
김외숙
제33대
김형연
제34대
이강섭
제35대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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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 차장 (1948~1955)
초대
윤석오
제2대
권성기
국무원사무처 행정·사무차장 (1960~1961)
제3대
신두영
제4대
장덕용
국무원사무처 법제차장 (1960~1961)
제3·4대
박일경
내각사무처 행정·사무차장 (1961~1963)
제5대
장태환
제6·7대
박영석
내각사무처 법제차장 (1961~1963)
제5대
박일경
제6대
서정순
총무처차관 (1963~1998)
제8대
김옥형
제9대
박상길
제10대
신두영
제11대
민유동
제12대
정진우
제13대
최택원
제14대
김창식
제15대
김용래
제16대
김옥진
제17대
장기오
제18대
손관호
제19대
손종석
제20대
정문화
제21대
심우영
제22대
윤한도
1998년 내무부·정무장관(제1실)과 통합
제23대
원진식
제24대
윤웅규
제25대
우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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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가정학교 교장
근화여자초급대학 학장
서울문리사범대학 학장
명지초급대학 학장
제1대
김재준
제2대
전호덕
제3대
민태식
제4대
유상근
제5대
유상근
명지대학 학장
제1대
유상근
제2대
박일경
제3대
박동섭
명지대학교 총장
제1대
박일경
제2대
유상근
제3대
이영덕
제4대
고건
제5대
송자
제7대
정근모
제8-12대
유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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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이인
법조인·독립운동가
1969
이종순
제헌국회의원
1969
조동식
교육인
1970
김수환
추기경
1970
백낙준
교육인
1971
유일한
기업인
1976
박일경
교육인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1982
권영대
교육인
1982
김상만
언론인
1985
이숙종
교육인
1987
이병철
기업인
1988
권이혁
교육인, 의사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1991
강영훈
국무총리
1991
김병관
언론인
1994
김호길
교육인
1995
곽윤직
법학자
1996
장기려
의사
1996
윤덕선
의사, 교육인
1996
정범모
교육인
1998
고흥문
국회의원
1998
주영하
교육인
2000
이건희
기업인
2002
김재준
종교인
2002
문창모
의학자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2006
정재헌
법조인
2007
권영우
교육인
2007
장훈
체육인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2009
김정수
정치인
2010
이영덕
국무총리
2010
조용기
종교인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2012
김평우
법조인
2012
정몽구
기업인
2013
남덕우
국무총리
2015
권광중
법조인
2016
이근
의사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2018
김종필
국무총리
2018
노회찬
정치인
2018
박재갑
의사
2018
이석태
법조인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2018
정세균
국회의장
2019
윤한덕
의사
2019
이국종
의사
2020
이이화
사학자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2020
문희상
국회의장
2021
최종태
기업인
2022
박병석
국회의장
2023
송창근
기업인
2023
김박
기업인
2023
자승
종교인
2024
이임성
법조인
2024
윤대원
의사, 교육인
대한민국 제12대 문교부장관
박일경
朴一慶 | Park Il-kyung
334921341
출생
사망
1994년 9월 6일 (향년 73세)
묘소
재임기간
제4대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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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강명자
자녀
슬하 2남 1녀
학력
대구고등보통학교 (졸업)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갑류 / 수료)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 학사)
경력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합격
전라남도 함평군수
서울대학교 조교수
제4대 법제처장
제12대 문교부장관
경희대학교 대학원장
명지대학 학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
명지대학교 총장
1. 개요2. 생애3. 학설4. 저서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관료. 헌법을 주로 연구하였다.

2. 생애[편집]

1920년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태어났다. 1937년 대구고등보통학교[1]를 졸업하로 경성제국대학 예과(제14회, 문과갑류)에 입학하였다. 1940년 예과를 수료하고 법문학부로 진학하여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법학과 제2류[2]를 졸업하고 법학사를 취득하였다. 1942년 고등문관시험 행정과에 합격, 해방 당시 전남 함평군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에는 관직에서 물러나 법학자로 전업하였다. 1947년 대구대학 조교수로 취임하였으며, 1949년에는 모교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조교수로 자리를 옮겨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6.25 전쟁 이후, 다시 강단에서 물러나 법제처 소속 관료의 길을 걸었으며, 법제실 제1국장을 거쳐, 5.16 군사정변 이후에는 1961년 제4대 법제처장, 1962년 제12대 문교부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다시 학계로 돌아와 경희대학교 법대에서 헌법을 담당하였다. 유신 이후, 오늘날 헌법재판소의 전신이자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헌법위원회 위원을 담당하기도 하였으며, 1980년 신군부가 설립한 국가보위입법회의 의원을 맡아, 헌법개정심의회에서 심의위원으로 개헌에 관여하였다.

이후 명지대학의 제2대 학장을 역임하였고, 1983년 명지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이후 초대 명지대학교 총장을 역임(1984. 01. 01 - 1987. 02. 28)하였다.

1988년 학계에서 은퇴 후 변호사로 개업하였다.[3]

법제처 제1국장 재직 당시, 발췌 개헌사사오입 개헌, 그리고 법제처장 재직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개정, 끝으로 국보위 헌법개정심의회 심의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제5공화국 헌법 제개정 등 한국 헌정사의 굵직한 시점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학설[편집]

오늘날에는 소수설인 법실증주의에 기반한 헌법 이해를 강조하였다. 그러다 보니 헌법 문언 그대로의 엄격한 해석을 취하여 외국인의 기본권 인정 등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4]

4. 저서[편집]

헌법이 새로 바뀔 때마다 책을 하나씩 냈고, 자잘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제목을 바꿔 책을 냈다. 그 밖에도 1950년대에 들어서는 정치학에 관한 책도 여럿 출간하였다.
  • 헌법 (1952)
  • 헌법 (1955)
  • 신헌법학입문 (1955)
  • 민주정치강화 (1955)
  • 법학요론 (1956)
  • 현대비교정부론 (1957)
  • 소6법 (1957, 공저)
  • 현대비교정치론 (1957)
  • 헌법강의 (1959)
  • 신정 헌법요론 (1920)
  • 신헌법 (1960)
  • 신헌법 대의 (1961)
  • 신헌법요론 (1961)
  • 혁명정부와 헌법 (1961)
  • 헌법요강 (1962)
  • 신헌법 (1963, 공저)
  • 새 헌법 (1963)
  • 신헌법 대의 (1963)
  • 헌법 (1964, 공저)
  • 신헌법 보정판 (1965)
  • 신고 헌법 (1971)
  • 유신헌법 (1972)
  • 제5공화국 헌법 (1980)
  • 법학개론 (1983, 공저)
  • 신헌법학원론 (1986)
  • 제6공화국 신헌법 (1990)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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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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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학문 분야]
1분과: 철학, 윤리학, 논리학, 미학, 종교학, 교육학, 심리학
2분과: 어문학
3분과: 사학, 고고학, 민속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4분과: 법학
5분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6분과: 경제학, 경영학
[분과별 학문 분야]
1분과: 수학, 물리학, 화학, 천문학, 대기과학
2분과: 생물학, 지질과학, 스포츠과학, 영양학, 가정학
3분과: 건축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섬유공학, 자원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정보공학, 조선공학, 토목공학, 항공공학
4분과: 의학, 치의학, 약학, 수의학
5분과: 농학, 임학, 축산학, 수산학
1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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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
김종철
김용직
김홍규
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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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르겐 코카
크리스티안 슈타르크
로거 비치
난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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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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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13명
김대환
박승재
안세희
윤근식
정의숙
국보위 대표
10명
김영균
심유선
정태수
조영길
문화·사회계
9명
김준
이정식
정범석
법조계
8명
김태청
이범렬
종교계
8명
강신명
김봉학
서경보
이영복
이종흥
전달출
조향록
여성계
4명
김행자
안목단
경제계
3명
언론계
3명
향군 대표
2명
노동계
1명
재적
81명

[1] 경북고 20회 졸업생이다.[2] 일본 본토의 도쿄제국대학교토제국대학과 달리, 경성제국대학은 법학부와 문학부, 경제학부가 분리되지 않은 법문학부 체제였으며, 법학과 내에 3개의 류를 나누어, 각각 본토 도쿄제대와 교토제대의 법학부 법학과, 법학부 정치학과, 경제학부에 해당하도록 운영하였다. 따라서 제2류는 현재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정치학전공에 해당한다.[3] 사실 고등문관시험 사법과가 아닌 행정과에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 당시에는 변호사 자격이 없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시윤의 회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증이 나오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보다 훨씬 더 어려운 행정과에 합격했는데 변호사 자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항의로 인해 1949년 변호사법 제정 시 부칙에 "본법 시행전 고등시험에 합격한 자는 수습변호사와 동등이상의 자격인 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고문 행정과 합격자 및 만주고문 합격자에게도 과를 불문하고 변호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그 결과, 해방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모르는 변호사도 왕왕 나왔다고 한다.[4] 헌법 문언상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다수설은 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라도 '사람'으로서의 기본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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