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최근 수정 시각: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1. 개요2. 내용3. 전개
3.1. 2023년 4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입건 이후3.2.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이후3.3. 2023년 4월 22일~, 송영길 전 대표의 간담회 이후3.4. 2023년 4월 29일~, 먹사연으로 수사 확대 이후3.5. 2023년 5월 3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 이후3.6. 2023년 5월 9일~, 강래구의 구속 이후3.7. 2023년 5월 19일~,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소환 이후3.8. 2023년 5월 24일~, 윤관석, 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이후3.9. 2023년 6월 12일~, 윤관석, 이성만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3.10. 2023년 6월 27일~, 박용수의 구속 이후3.11. 2023년 7월 21일~, 박용수의 구속기소 이후3.12. 2023년 8월 22일~, 윤관석 의원의 구속기소 이후3.13. 2023년 11월 20일~, 검찰의 의원모임 명단공개 이후3.14. 2023년 12월 13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3.15. 2024년 1월 4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기소 이후3.16. 2024년 2월 29일~,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이후
4. 재판5. 반응6. 관련 사건7. 여담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되었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 강래구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여러 의원들에게 불법 자금을 건넴으로써 정치자금법[1] 및 정당법[2]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022년 이정근 전 부총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면서 관련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한다.
2023년 4월 12일 이정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관련 20여곳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18일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하나인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3]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총 금액 2,000만 원인 돈봉투 여러 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2023년 4월 12일 이정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에 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가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관련 20여곳에 압수수색을 시작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2023년 9월 18일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하나인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3] 의원 측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총 금액 2,000만 원인 돈봉투 여러 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2021년 3월 ~ 당해 5월, 전당대회 전후 관련 인물들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송영길 - 박빙 대결 중이던 당대표 후보자 → 당대표 당선
- 홍영표 - 박빙 대결 중이던 당대표 후보자 → 당대표 낙선
- 박용수 -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금품 전달 의혹 → 변화 없음
- 이씨 - 송영길 의원의 보좌관. 회계 담당 → 변화 없음
- '평화와먹고사는연구소(먹사연)' 박씨 - 회계 담당. 증거 인멸 의혹 → 변화 없음
- 컨설팅 업체 A씨 - 먹사연의 공적 돈을 사적으로 유용 의혹 → 송영길 지도부가 수억 원 용역
- 여수상공회의소 박용하 회장 - 먹사연에게 3억여 원 후원 → 국토부 심의가 해결됨
- 윤관석 - 인천 남동구 을 국회의원. 금품 마련을 최초 지시 의혹 → 송영길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직
- 이성만 - 인천 부평구 갑 국회의원. 부인을 통해 금품 전달 의혹 → 송영길 지도부에서 정책위 상임부의장직
- 강래구 -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겸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 → 한국감사협회장
- 강화평 - 대전 동구 의원. 강래구와 이정근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 → 변화 없음
- 캠프 소속 A씨 (허씨 또는 강씨) - 강래구의 요청으로 금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추정 → 변화 없음
- 캠프 소속 사업가 김씨 ('스폰서', '후원자' 등으로 불림.) - 박용수에게 금품을 마련해 준 것으로 추정 → 변화 없음
2021년 3월 ~ 당해 5월 전당대회 전후, 자금 흐름 의혹은 다음과 같다.[9]
- 3월 중순 윤관석이 본 의혹 사건을 최초로 강래구에게 지시/요청/권유
- (강래구의 요청으로 조택상이 금품 마련) → 조택상이 전달 → 지역본부장 10여 명. 900만 원. 3월 30일.
- (강래구의 요청으로 캠프 소속 A씨가 금품 마련) → 이정근이 전달 → 지역본부장 7명. 500만 원. 4월 11일.
- (캠프 소속 사업가 김씨가 금품 마련) → 박용수. 5,000만 원. 4월 20일.
- (강래구의 요청으로 강래구 지인이 금품 마련) → 이정근이 전달 → 지역상황실장 40여 명. 2,000만 원. 4월 말.
- (강래구가 직접 금품 마련) → 박용수, 이정근, 윤관석 순으로 전달 → 국회의원 10 ~ 20여 명. 6,000만 원. 4월 28일.
- 강래구 "아니 거기 돈 있는데" 이정근 "거기다 뭐 다섯 개 줬다며" 강래구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정근 "웅웅. 뭐 저도 쓸 거 아닌가요. 저도 오늘 뭐 강남에 뭐 누구도. OO 이러고." 강래구 "아니, 그래도 그거 한 번 얘기해봐야죠. 왜냐하면 또... 갑자기 윤관석이 형이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정근 "의원들?" 강래구 "응. 왜냐하면 지금 홍 의원 쪽에서도 뿌리니까. 의원들을 그래서 고민, 고민을 하고 있고요 뭐... 필요하다면 뭐 돈이 최고 쉬운 건데 뭐 그..."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4월 17일
- 이정근 - (강래구에게) "송영길 전 대표가 '(강)래구가 돈 많이 썼냐'고 (나 이정근에게) 묻더라"
- 윤관석 - (이정근에게, 4월 28일) "아침에 회의는 했고. 몇 명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OOO, OOO ...", "어제 그거 근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3분, 2분 있으면 도착하는데? (OO빌딩 505호)"
2023년 4월 18일
- 강래구 - (이정근에게) "(선거를 돕는) 누구 얘기를 하길래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송)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이OO는 뭐 이OO 많이 해줬어. 이OO. 어."
2023년 4월 19일
- 윤관석 - (이정근에게 텔레그램으로) "OOO OOOO 따님 이력서 달라고 해"
2023년 4월 28일
- 이정근 돈 준 사업가 “송영길 대표 만들 때 직접 줬다” / 주간조선 - 사업가 박우식이 이정근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돈을 건넸다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118분의 녹취록. 박우식이 주로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등이 일부 질의-답변하는 형태.
2023년 5월 24일
- 박우식 "이정근에게 100억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30장을 보여주며 '너는 이런 것도 못 받고 뭐 했냐'라는 식으로 이원욱 의원과 ○○를 통해 바꿨다며 카톡으로 보내줬다.", "설훈에게 5000만원 자금을 넣어줬다."
2023년 6월 15일
- 이정근 "용수(송영길 보좌관)가 이제 돈을 OO(먹사연 회계)한테 받아서 이제 돈을 만드는 건 OO(먹사연 회계)가 만들었고…", "밥값이며 이런 계산들도 다 OO(먹사연 회계)가 했고…", "OO(먹사연 회계) 네 성격에는 정말 송(영길)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허투루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송(영길) 주변에 돈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 후원하고 뭐 이런 거 자기(먹사연 회계)가 받고…"
시간 순으로 서술한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경우 '반응' 문단에 서술한다. 언론사들의 사건추정은 각주로 적고 사설은 반응에 담는다. 재판에 돌입한 인물들의 경우 재판 문단에 서술한다.
2023년 4월 12일
- 오후 8시경 검찰이 이정근이 모 사업가로부터 10억여원을 받은 알선수재죄를 수사하던 중, 휴대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돈봉투를 줄 것을 모의"한 녹음파일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음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파문이 시작되었다. #
2023년 4월 13일
- 송영길 전 대표는 채널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먼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를 감시 감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당 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왜 그걸 다 묶어 놨다가 어제 이정근 1심 판결 선고 때 맞춰서", "미국 정부의 대한민국 대통령실 도청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수세에 몰리니까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
- 검찰이 영장에 "(윤관석이) '국회의원들의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돈 마련을 지시했다"고 적시했음이 밝혀졌다. #
- 검찰은 돈 봉투를 받은 인물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돈 봉투 숫자와 수수자가 같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
2023년 4월 14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2023년 4월 18일
- 검찰이 16일부터 강래구를 소환조사한 결과, 강래구가 "대전의 사업가들로부터 돈을 조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래구가 상임감사의 직위를 악용해 기업들에게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추정했고, 사업가 박씨가 강래구에게 돈을 내야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강래구가 이정근에게 말한 "(박빙 대결 중인) 홍영표 의원 쪽에서도 뿌리니까."라는 새로운 내용도 주목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단순히 녹음에 나온 내용만으로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자금 공여자나 캠프 내부 관계자 진술이 뒷받침돼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일축했다. # 또한 검찰은 강래구가 혐의들을 부인했으며, 2차례 소환조사를 더 진행해도 계속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1, #2
- 검찰이 16일부터 강화평을 소환조사한 내용을 밝혔다. 당시 이정근이 '(송영길 대표 후보자) 지지 성향 문건'을 손으로 작성한 뒤 강화평에게 컴퓨터로 작성을 지시했으며 검찰이 이 문건을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토대로 돈 봉투가 배포되었다고 보고 강화평을 추궁했다고 밝혔다. #
- 검찰은 "돈 봉투 의혹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어", "언론사에 검찰은 녹취파일 제공한 적 없어", "앞으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다" 등 입장문을 밝혔다. #
- 검찰은 강래구와 강화평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강래구는 "3월 30일 지역본부장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돈봉투 관련 강화평에게 지시하거나 나눠준 사실이 없다"고 했고, 강화평도 "강래구나 돈봉투를 본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12일 압수수색 직후 강래구가 강화평 및 다른 피의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나도 조사를 받으러 간다. 너무 부풀려져서 힘들다"고 한 정황을 파악했고, 공범 간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것을 의심한다. 검찰은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 강씨도 불러 조사했다. #
2023년 4월 19일
2023년 4월 20일
2023년 4월 21일
- 강래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부장판사는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이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또한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고, 추가로 규명할 부분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공범들과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실질적인 증거 인멸까지 발생했다며 기각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 등 반박했다. # 경향신문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했으며, 녹취를 넘어서는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진 검찰의 ‘수사 시간표’도 예상보다 길게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법원이 녹음파일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했다고 봤을 수 있으며, 검찰이 보강수사로 녹음파일 외에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시사저널은 10억원 수수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구술하고 지인이 육필로 정리한 A4용지 5페이지 분량의 문건의 복사본을 단독입수했다. 각 계파 핵심 인물들의 관계도, 자금줄이 그려져 있다. '노무현', ''문재인', '재수회(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 '류영진(문재인 정부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재명 7인회' 등의 제목으로 각각 A4용지 1장 분량으로 작성됐다. 현역 국회의원 14명을 포함해 51명이 적혀 있다. 다만 시사저널은 이 '이정근 노트'가 검찰이 강화평을 통해 입수한 '지지 리스트'와 동일한지의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
2023년 4월 22일, YTN의 기자간담회 전체 영상 |
2023년 4월 22일
- 질문1.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 '이정근의 개인일탈을 감시감독 못한 점 사과'는 이정근의 1심 유죄 결과를 두고 말한 것. 돈봉투 논란과 별개.
- 질문2. 본인의 살포의혹 해명 -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질문3. 검찰이 과도한 수사인가 - 오늘은 그와 관련된 발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 질문4-5. 당 내 강경 발언, 은퇴 촉구 - 의원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 질문6.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내용 - 입장 공유. 기자회견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 하지만 설명이 도리라 추진.
- 질문7. 돈봉투 내용은 전혀 모르나 - 그렇습니다. 돌아가서 하나하나 점검하겠습니다.
- 질문8. 윤관석-이성만으로부터 보고 없었나 - 없습니다.
- 질문9. 강래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생각은 - 제 캠프 참석할 신분-위치가 아니었다.
- 질문10. 정확한 귀국 날짜는 - 바로 내일로 티켓팅해, 한국시간 월요일 오후3시에 인천에 도착합니다.
- 질문11. 프랑스로 돌아올 예정인지 - 모르겠습니다.
2023년 4월 23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가 9명의 피의자들(윤관석, 이성만,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 강래구, 이정근 등)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 즉시 소환해 달라'는 요청과 무관하게 공여자들부터 조사하기로 한다. 강래구를 구속해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한 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하여 송영길 전 대표의 지시·인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진술 등이 확보되면 비로소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조사할 일정표가 알려졌다. #
2023년 4월 24일
- 오후 3시경 송영길 전 대표가 송 전 대표는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영어 원서를 든 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장 간담회에서도, 이동 중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의미있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입국장 간담회 영상 송 전 대표의 '선제 출석하겠다', '도망가지 않는다' 등의 발언은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함이라는 법조계의 해석이 있다. # 송 전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200여명 간의 엉킴이 다소 있었다. 반대 측은 '선당후사 송영길', '이재명 감옥', '대한독립' 등의 피켓을 들었다. 지지 측은 '믿는다 송영길' 등의 피켓을 들거나, 한 여성은 불교 설법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남을 의지처로 하지 말 것이며 법을 등불로 여기고 의지하라는 뜻)'을 프린트해 전달하기도 했다. #
2023년 4월 25일
2023년 4월 26일
- 검찰은 오전에 노트북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송영길 캠프의 허씨를 참관인으로 소환했다. #
- 검찰은 송영길 측의 자진출두 의사에 "당장 송 대표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라"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27일
- 검찰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기재 혐의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사실관계 확정이 이뤄졌다", "금품 조성 과정, 살포 경위, 수수자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다", "현재 인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의 경중을 가리고 있다"며 "그 판단을 위해서는 당사자 입장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 "관련자 수사를 통해 의미 있는 수사의 진전이 있었다", "살포 과정에 대한 수사가 혐의의 주요 포인트라 집중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뤄진 금품 수수자 부분도 하나씩 확인해나가고 있다", "(이정근 노트에 대해선) 수사 단서가 있다면 신빙성을 고려해서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나갈 예정"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29일
2023년 4월 30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의혹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정황을 포착했으며 먹사연이 불법 경선자금의 조달 창구로 역할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밝혔다. 일부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포맷 혹은 교체된 정황도 포착해 증거인멸 여부도 확인한다고 밝혔다. 먹사연은 2007년 송영길 전 대표의 지지모임 '남북평화포럼'이 전신이다. 먹사연 부설로 운영된 '대전세종의 길' 창립 멤버엔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이 참여하기도 했다. 먹사연의 회계 업무 담당자로 전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박모씨 역시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서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먹사연은 통일부 소관 법인일 뿐 의혹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폈다. #
2023년 5월 1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 등 캠프 관계자들의 집과 사무실의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먹사연의 회계담당자 박씨가 최근 송 전 대표가 머물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온 것이 알려졌다. #
- 이정근 측 정철승 변호사는 "알선수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것들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어선 안 되는 자료"라면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를 갖고 있다가 뒤늦게 다른 혐의 수사로 활용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보다 앞서 3만건을 다 분류해놓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방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관련된 내용만 뽑아 JTBC에 줬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고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자료는 삭제·폐기·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던 근거와 증거로 활용하게 된 근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추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2023년 5월 2일
- 먹사연 관련 - "저는 지금까지 먹사연 회원이자 고문으로서 회비와 후원금을 내왔지, 한 푼도 먹사연의 돈을 쓴 적이 없다", "먹사연은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 단체이고 국가 사단법인 승인을 받은 공적 조직", "(파리에서 만난 회계담당 직원은) 그분은 단체로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저와 한번 만났다.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사건이 터지기도 전에 있던 일", "(먹사연의 일부 컴퓨터가 포맷되고 구성원들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권이 있다면 저희에게는 방어권이 있다"
- 본인의 사건개입 관련 - "(이정근 녹취록은) 이정근의 비리를 수사하다 나온 것으로,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녹취파일을 변호사와 본인의 입회 없이 언론에 유출했다면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강래구 녹취록은) 녹취록이 한두 개도 아니고, 3만개 중 일부를 추출해 말한 것"
2023년 5월 3일
- 오전중,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씨는 "돈봉투를 본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오후에는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자 현직 인천시의원인 문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문씨는 지난달 29일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된 인물로,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3년 5월 4일
2023년 5월 5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2021년 전당대회의 1년 이후인 2022년 지방선거(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 당시 후보 캠프의 회계, 금전 출납 자료도 확보한 것이 밝혀졌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라며 반발했으나, 검찰 측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대상 자료의 연도는 특정되어 있지 않다", "2021년 5월 당대표 경선에 한정해 수사 진행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선거 경선은 일반여론조사 100%로 이뤄져 경선 과정에 금품이 오갈 이유가 적었다. #
2023년 5월 8일
2023년 5월 9일
- 검찰은 강래구가 먹사연 PC 하드디스크 교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다음으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소환조사 일정을 다음주 초중반으로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
2023년 5월 10일
2023년 5월 11일
- 윤관석-이성만의 검찰 출두 시기에 대해 이성만 의원 측이 "오는 16일로 정해졌던 일정이 미뤄져서 다음 주 안으로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했다. #
2023년 5월 14일
2023년 5월 15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7일
2023년 5월 18일
- 검찰은 "돈봉투 수수자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상당 부분 실체가 드러났다고 본다", "현재까지 많이 특정된 수수자 군은 지역본부장들", "현역 의원들의 경우도 수수자 특정을 포함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먹사연 박씨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 등은) 증거인멸 정황이 확인돼 수사 중으로 단순 기기 교체였으면 수사하지 않았을 것", "증거인멸 부분을 포함해서 증거인멸 교사도 같이 수사가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 "(다만 올해 3월) 송 전 대표가 파리에 있을 때 박씨가 갔던 것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것"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19일
-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불법적으로 유출", "조사 일정, 내용 등이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정황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 "향후 일정 등 검찰 조사와 관련된 모든 상황은 공개로 처리하겠다"
- 피의 의혹에 대한 의견 - "내용을 마치 하나의 연속된 일인 것처럼 묶어서 편집해 처리한 건 다분히 의도를 갖고 한 것"
-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 - "의문점이 있으면 조사를 통해 피의자와 의견을 나누고 만약 처벌해야 하면 그때 기소하면 된다","그러지 않고 언론에 무리하게 (피의사실을) 배포해서 한 가정에 충격을 주고 특정 정당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는 정치 행위"
- 피의 의혹에 대한 의견 - "제 피의사실은 (경선) 캠프가 구성되기 전 초창기 1천만원을 자원봉사자들 밥값이나 생활 경비로 제가 전달했느냐는 것", "돈봉투는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본인 녹취발언에 대해 - "편향된 확증으로 해석하고 몰아간 것", "이정근 씨가 계속 돈 문제를 닦달해 수차례 거절했고, (계속 거절하면) 이씨가 캠프에서 탈락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송 전 대표가 당선될 수 있도록 돕자고 설득하기 위해 돈을 준다는 구실을 붙인 것"
- '송(영길) 있을 때 얘기했는데' 본인 녹취발언에 대해 - "이씨의 돈 요구를 회피하기 위해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인) 박씨에게 돈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이씨가 돈을 달라고 했다", "송 전 대표에게 얘기한 것이니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송 전 대표를 방패막이 삼은 것"
2023년 5월 21일
2023년 5월 22일
2023년 5월 23일
- 검찰이 이성만, 윤관석 소환 당시 송영길 후보를 비공식적으로 지지하던 의원들의 조찬 모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여러 차례 이정근과 강래구를 대질 신문한 것도 알려졌다. #
- 이성만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들도 프라이버시가 있고,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행동을 남들 보는 앞에서 하지 않는다","돈봉투를 준다면 '원투원'(일대일)으로 줄 것", "여러명이 있을때 돈봉투를 주고받았다는 검찰 시각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된다는 취지", "모든 참석자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도 아니었고, 이 전 사무부총장과 박 보좌관은 의원 모임에는 참석하지도 못하는 인물", "제대로 된 증거 없이 녹취록이라는 증언에 또 다른 증언만을 더한 것" 등 비판했다.
- 윤관석 의원은 이에 대해 "맥락과 정황을 알 수 없는 출처불명의 편집된 녹취록에만 의존한 검찰 수사는 이미 정당성을 상실했다" 등을 주장했다.
- 검찰이 송영길 캠프에서 근무했던 전 서울지역상황실장 및 조직본부 이씨의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
2023년 5월 24일
- 검찰이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던 박씨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씨가 상황실장과 콜센터 운영자를 겸임하며 콜센터에 돈이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
-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6월 12일 임시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된다. 재적 과반, 찬성 과반이면 체포된다.
- 청구서에 의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먹사연 컴퓨터가 교체된 시점이 첫 압수수색 직전인 점 등이 추가로 알려졌다. #
-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 측은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의 경쟁후보 캠프에서 금품을 뿌린다는 정보를 접하고 돈봉투 살포를 계획, 4월28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봉투 10개를 전달, 이 중 1개는 이성만 의원에게 제공했다고 추정했다. #
-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 측은 송영길 캠프의 구성, 돈봉투 살포 계획이 수립된 배경, 살포 당일까지 피의자들의 자세한 행적을 담았다. 윤관석 의원이 4월 24일 강래구에게 "지금 우리 쪽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 소문으로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고 한다.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박씨와 상의할테니 너도 전화해서 얘기해줘라"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봉투들이 28일 아침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
2023년 5월 25일
2023년 5월 26일
- 검찰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023년 5월 28일
- 검찰은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가 빠짐없이 현역의원들에게 전달됐다", "강래구씨가 추가 조사를 통해 본인이 한 행위는 대체로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국회에 사무처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시간대별 본청 출입 기록 등을 요청하여 현역의원들의 수수 동선의 확인작업에 들어갔다. #
2023년 5월 29일
2023년 5월 30일
- 국회 본회의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예정되로 보고되었다. 6월 12일 표결 예정이다.
2023년 5월 31일
2023년 6월 1일
- 검찰이 국회에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속해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명에 대한 국회 본청·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임의 제출해달라 출입 기록을 요청한 데 대해, 국회사무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출입기록을 요청해달라",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소수 인원에 대해 구체적 혐의와 함께 출입기록을 요청해왔고, 제출 의무가 없음에도 수사 협조를 위해 제공했다", "이번엔 10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기록을 요구해왔다", "불명확한 목적의 과도한 규모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요청에 응하는 건 곤란하다"며 거부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물적·인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수자로 좁혀진 의원들의 동선과 행적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국회사무처에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받지 못했다"고 평했다. #
2023년 6월 3일
2023년 6월 5일
2023년 6월 7일
2023년 6월 8일
- 전날 송영길 전 대표의 2차 셀프출석 -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소환조사는 수사의 한 방식으로 수사팀이 실체 규명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부르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거나 재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변호사인 송 전 대표가 잘 알 것", "형사사법 절차는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 "수사 일정에 따라서 송 전 대표는 필요한 시기에 출석 요구 절차를 진행할 것"
- 먹사연을 협박 수사중이라는 주장 -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어느 사건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흠집 내기 발언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휴대전화 인멸이 증거 인멸이 아니라는 주장 - "피조사자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발언한 것", "증거 인멸 행위가 되는지는 전후 사정을 확인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지 피조사자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다"
-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에 대해 - "동시간 행적을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다", "이를 통해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
- '경쟁 후보 캠프'들로 수사 확대 여부 - "범행 동기나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확인된 사실관계를 (강래구 씨 공소장 등에) 적시한 것으로 그 부분까지 수사하고 있다, 아니다를 미리 답하기는 어렵다", "송 전 대표 캠프에서 금품을 살포한 부분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2023년 6월 12일
- 오전 8시경, 검찰이 송 전 대표의 경선 컨설팅 업체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먹사연이 허위 용역을 통해 경선 컨설팅에 자금을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7일 검찰은 '경선 캠프에 추가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짧게 언급했던 바 있다. #
2023년 6월 13일
2023년 6월 14일
2023년 6월 15일
- 검찰이 먹사연의 후원을 받은 컨설팅 업체 A사 대표 전모(58)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
- 검찰이 서울 여의도 일대 식당 5곳을 조사했다. 전당대회 준비과정에서 송 전 대표 측의 불법적인 식사접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별건 수사"라며 반발했다. #
2023년 6월 16일
2023년 6월 21일
2023년 6월 22일
- 검찰 측은 송영길 전 대표의 증거 조작 주장에 대해 "솔직히 수사팀 입장에서 답변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점점 사실을 왜곡하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 같다", "JTBC 태블릿PC의 경우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없음'이 확인됐다", "증거 조작을 주장한 관련자들도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재판 중", "증거 조작을 주장하는 측은 심지어 태블릿PC 관련 SK텔레콤 가입 신청서가 조작됐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 집에서까지 시위하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이런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을 언급하며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팀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사실상 막말에 가깝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6월 27일
- 정당법 위반 혐의 - 돈봉투 살포에 관여 의혹.
- 정치자금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 2020년 5~10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등 9천240만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허위 견적서를 꾸미게 했다는 의혹. 먹사연의 자금 대납이 송 전 대표가 당선된 2021년 5·2 전당대회만이 아니라, 앞서 열린 2020년 8월 전당대회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 증거인멸교사 혐의 - 전당대회 관여자료를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의혹. 송영길 전 대표의 12월 출국 전인 11월에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3년 7월 3일
-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를 인정하고 박용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자금 경로, 또 다른 정치자금 유입 여부, 송영길 전 대표의 인지 범위와 공모 여부를 따질 계획을 밝혔다. #
2023년 7월 6일
2023년 7월 10일
- 검찰이 먹사연 사무국장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2022년 11월 박용수의 지시로 먹사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다. #
2023년 7월 11일
- 검찰이 박용수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봉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를 총 20명으로 확정 명시한 점이 밝혀졌다. #
2023년 7월 12일
- 검찰이 박용수의 구속기한을 이 달 22일까지 열흘 연장했다. #
2023년 7월 14일
2023년 7월 19일
- 박용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2023년 7월 21일
- 검찰은 박용수를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3년 7월 27일
- 검찰은 먹사연 후원 기업 및 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도 포함되었다. #
2023년 8월 1일
- 검찰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2023년 8월 4일
-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기각되었다.#
2023년 8월 5일
2023년 8월 6일
2023년 8월 7일
2023년 8월 8일
- 백혜련 의원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이어 백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2023년 8월 9일
- 박성준 의원 측도 "피의사실을 유포한 신원미상의 검찰청 관계자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또 "돈 봉투 수수자를 적시한 조선일보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년 8월 11일
- 검찰은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과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소장 이모 씨를 각각 피의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 같은 날 이용빈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 126조, 127조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전언에 근거해 보도한 문화일보의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문화일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
2023년 8월 12일
- 검찰은 13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관석 의원의 구속 기간을 23일까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한 차례 연장을 거쳐 최장 20일 동안 구속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 수사를 통해 재청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8월 14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주당 김승남·박성준·백혜련·황운하 의원 등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와 검찰청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김선규)에 배당했다.#
2023년 8월 17일
-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전직 비서인 양 모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2023년 8월 18일
- 검찰은 A사 대표 송모 씨의 주거지 및 A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사는 인천과 전남 지역에 기반을 둔 양변기 절수시설 납품 업체로 알려졌다.#
2023년 8월 22일
- 검찰은 윤관석 의원을 정당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300만 원씩 든 봉투를 돌렸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2023년 8월 23일
2023년 8월 27일
- 검찰은 오전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기업·단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15곳을 압수수색했다. #
2023년 8월 29일
- 검찰은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2023년 9월 7일
-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전 보좌진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
2023년 9월 27일
- 송영길 측은 돈봉투 의혹 수사가 안 되니 별건으로 나를 압수수색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23년 11월 2일
2023년 11월 3일
- 송영길 측은 지속적인 별건 수사 등을 이유로 검찰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
2023년 11월 10일
2023년 11월 20일
- 검찰이 재판 중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을 지지했던 의원 모임 명단을 공개했다. 검찰은 지지 의원 모임이 매주 수요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열렸고, 윤관석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 날 재판에서 박용수는 300만원씩 든 돈 봉투 10개를 전달했지만, 송 전 대표에게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18]
갑작스러운 명단 공개에 재판부는 "검사가 신문 사항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화면에 명단을 띄운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재판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라 오해 소지가 있다"고 제지에 나섰다. # 실명이 거론된 의원중 2명은 지지 모임은 참석했지만 돈봉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10명은 모임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돈봉투 수수 사실이 없다고 했다. 4명의 의원은 모임 자체를 참석한 일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
2023년 12월 1일
- 송영길 전 대표가 12월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출석할 예정을 밝혔다. 수사 개시 후 8개월 만의 검찰 출석이다. #
2023년 12월 8일
- 예정대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 전 '나를 조사하라'고 호소하던 송영길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3년 12월 11일
2023년 12월 13일
- 검찰이 송영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년 12월 14일
- 송영길 전 대표는 "(먹사연의 취지에) 동의하는 기업인이 자발적인 후원금을 냈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뒷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 대가로 제게 청탁하거나 대가를 바란 것도 없다", "돈봉투 의혹 수사가 잘 안 풀리니 마치 제가 뒷돈으로 7억원을 받은 것처럼 오도돼 유감스럽다", "제가 7억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구속해야겠지만 먹사연 법인이 받은 걸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참여했다고 비약해서 연결한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먹사연에 들어온 금액 중 개인적으로 가져간 것도 없고 거기서 화환 하나 보낸 것도 없다", "도주하지 않았고 100번 압수수색했는데 뭐 인멸할 게 남았느냐", "증거인멸도 검사 중심의 사고다. 정신병원에 갈 정도로 압박을 받은 먹사연 직원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까 봐 체크한 것" 등을 말했다.
- 검찰 측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공익법인 후원금 방식으로 유력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뿐 아니라,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거액을 살포한 매수 행위를 해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 "최고 수혜자이자 최종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오히려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 "(후원금 납부에) 송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모든 불법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 활동과 경선 자금으로 전방위로 사용됐다", "(봉투 살포도)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게 확인됐다", "정당법에도 당내 금품선거를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그것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송 전 대표가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왜곡된 발언을 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2023년 12월 15일
2023년 12월 18일
-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가량까지 송영길 전 대표가 법원에 출두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았다. 심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송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하루 이내 결정될 예정이다. #
-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송영길이 파리에서 귀국하기 전 휴대폰을 폐기한 뒤 공폰을 제출한 점과 대포폰을 이용한 사건 관련자 접촉을 시도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하고,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이 송영길의 사적 외곽 조직으로서 불법 정치자금의 창구로 활용되었음을 강조했다. 반면 송영길 측은 “검찰에서 말하는 회유를 한 적 없다”며 “박용수 전 보좌관으로부터 돈 봉투 살포와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진술뿐”이라며 “특별히 새로운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
-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2020년 4월 송영길이 인천에서 모 사업가를 만난 10여분 뒤 먹사연으로 후원금 1억 원이 입금된 정황을 밝혔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사업가에게 방문을 통한 무언의 압박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
- 또한 검찰은 통일 관련 조직인 먹사연이 2020년부터 송영길 개인을 위한 정치 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19일
2023년 12월 20일
- 검찰이 송영길에게 출석 조사 요청을 했지만 송영길은 거부했다. #
2023년 12월 21일/22일
- 검찰이 송영길에게 21, 22일도 출석 조사 요청을 했지만 송영길은 거부했다. #
2023년 12월 26일
-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조사요청을 4번째 거부했다. # 이후 검찰이 강제구인을 추진하자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27일
2024년 1월 2일
- 검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송영길에 대해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다시 거부했다. 18일 구속된 이후 네 번이나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했고, 검찰이 강제구인을 추진하자 출석한 자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니 다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다. 1월 6일이 될 때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송영길은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
2024년 1월 3일
2024년 1월 4일
1월 15일
- 공소장에 따르면 송영길은 박용수로부터 돈봉투 조성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또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후원자의 요구 사향을 총선 공약에 반영했다. 윤관석의 돈봉투 전달도 승인했으며, 1차로 돈 봉투 10개를 살포한 직후 추가 돈 봉투 10개를 전달받아 송용길에게 보여준 정황도 기록되었다. 또 송영길이 이정근으로부터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함께 캠프 조직본부 활동가들 운영비 마련 방안을 논의하였고, 강 전 위원이 비용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음성적인 자금 마련 및 사용 계획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 않고 ‘돈이 많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물어보는 등 조직본부 차원의 부외 선거자금 마련·사용 계획을 승인했다. 강래구가 민주당 지역본부장들에게 돈 봉투가 전달되었다고 보고하자 잘했다고 칭찬하며, 돈 봉투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기재되었다.#
- 당시 송영길 캠프 측에선 “지금 우리 쪽 상황이 조금 불안정하지 않냐. 들리는 소문으로 경쟁 후보 캠프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고 하는데, 우리도 회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냐. 마지막으로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거 아니냐” 등의 얘기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 무렵 국회에서 ‘기획회의’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경쟁후보 캠프에서는 의원들에게 300만 원 정도씩 뿌리고 있으므로 우리 캠프에서도 의원들에게 그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금품제공을 제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2월 1일
2월 7일
- 검찰이 이성만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윤관석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2023년 4월 28일, 이정근이 녹취록/메세지가 언론에 공개된 점을 들어 서울서초경찰서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속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JTBC 보도국장과 기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 이정근 측은 "방대한 분량의 파일 중 특정 파일을 가려내는 일은 현실적으로 검찰만이 가능하다. JTBC가 돈 봉투 사건 관련 특정 파일을 공개한 것은 이를 검사로부터 제공 받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 피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 등을 주장했다. #
2023년 5월 2일, 이정근이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녹취록 공개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방송을 금지하고 기존 방송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
2023년 5월 4일, 경찰이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
2023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2부(부장 김선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
2023년 5월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5월 24일,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2023년 5월 2일, 이정근이 서울서부지법에 이미 방송된 기사·방송을 포함해 더는 녹음파일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녹취록 공개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방송을 금지하고 기존 방송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
2023년 5월 4일, 경찰이 이정근 녹음파일 유출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다. #
2023년 5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2부(부장 김선규)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
2023년 5월 1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JT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르면 6월9일 늦어도 6월1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5월 24일,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소속 성명 불상 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주장대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이 전 부총장의 변호인이 녹취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성명불상의 변호사도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JTBC 취재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고발장에서 "녹취파일이 공개돼 이미 '부패정치인'이라는 여론재판을 받아 정치적 사형에 가까운 형벌을 받았다"며 "검찰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파멸 공작을 감행한 피의자들을 처벌해 소중한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이 JTBC를 상대로 낸 '녹취파일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인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재판부 |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
2023년 6월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사람이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전 사무부총장은) 그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보도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낮다. 사생활이 아닌 공적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JTBC가 녹음파일을 입수하는 과정에 범죄행위가 개입됐을 것이라고 막연히 추측할 뿐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의 유출 의혹도 기각했다. #, 법률신문
2023년 11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소준섭 판사)는 윤관석 의원이 지난 4월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불복신청)를 기각하고, 검찰이 정당한 압수수색만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 # |
사건번호 |
2023년 7월 11일, 강래구의 1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강래구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과 수자원공사 감사 재직 시절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
2023년 8월 22일, 박용수 보좌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박용수·윤관석·강래구 세 사건의 중복이 많으므로 사건 병합까진 않더라도, 심리를 병행해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18일, 윤관석 의원의 변호사가 1차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검찰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던 태도에서 입장을 바꾼 것. 다만, 동료 의원들에게 살포할 돈 봉투 마련을 지시·권유했다는 혐의는 부인했다. #
2023년 10월 23일, 검찰이 박용수·윤관석·강래구의 재판에서 이정근의 녹취록을 일부 공개했다.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송영길에게 모두 직접 보고했으며, 금품을 수수할 계획을 강래구와 상의한 정황도 포착되었다. 윤관석과 대화한 녹취록에는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도 돈봉투를 달라고 해서 줬다",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에게도 (돈봉투 전달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
2023년 11월 13일, 강래구는 박용수·윤관석·강래구의 재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주자고 최초로 제안했던 사람은 윤관석 의원" 등을 말했다. #
2023년 11월 14일, 재판부는 강래구를 보석 석방했다. #
2023년 12월 4일, '스폰서' 김모씨가 박용수·윤관석·강래구의 재판에서 "2021년 6월 캠프 해단식 마지막 날 송 전 대표와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 식사를 한 적 있다", "자리에 앉자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강래구가 아닌 보좌관인 박용수에게 전달해야 정확히 송 전 대표에게 보고되고 정상적으로 잘 쓰일 것으로 기대했다" 등을 말했다. #
12월 8일 윤관석 의원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었다.
2023년 12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 김미경 허경무 부장판사)가 보좌관 박용수의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조건부 보석 석방했다. #
2023년 1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유창훈 판사는 앞서 강래구, 박용수의 구속은 영장 발부를, 이성만 의원의 구속은 기각한 바 있다. #
2023년 12월 1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윤관석 의원에게 징역 5년 구형을 요청했다. # 같은 재판의 공판 최후 진술에서, 윤관석은 "당시에는 민주당 내의 경선에서 금품을 수수하는 관행이 있었다[24]"고 밝혔으며, "잘못은 했지만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까지 한 것은 아니니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
1월 23일 박용수 전 보좌관의 공판기일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3월 5일로 변경되었다.
2024년 1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가 윤관석 의원에 징역 2년을 강래구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 30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을, 나머지 정당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300만 원 추징도 같이 명령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보석 신청이 기각되어 구금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강래구에 대해서는 보석이 취소되고 재구금되었다. #
2월 2일 송영길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송영길 본인 대신 변호인이 출석해 "돈봉투를 직접 주고받은 사람이 송영길이 아니라서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3월 4일 열린 재판에서 송영길 측은 검찰의 증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뒤늦게 제기했다가 재판부로부터 “선을 넘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3월 6일, 먹사연이 송영길의 운전기사 월급을 대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송 전 대표의 세컨드(두 번째) 운전기사를 구해야 했는데, 의원실 페이(돈)가 없어서 보좌관이 ‘밥값만 챙겨주라’며 부탁했다고 한다.#
방청객으로 나온 송영길의 지지자들이 법정 안팎에서 검사들을 모욕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재판부에서 “한쪽을 비난하거나 답답한 심정을 욕하면서 해소하려고 온다면 방청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식이면 비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사건 당사자는 '전개' 문단에 서술한다.
2023년 4월 19일
2023년 4월 21일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획이라는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검찰이든 누구든 그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 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고, 녹음하라고 억지로 시키지도 않았다", "돈봉투 수사가 정치 탄압?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선거를 앞두고 수백만 원씩 돈을 뿌린 것이 '중요하지 않은 범죄'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한마디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검찰의 의도적 녹취록 유출 주장에 대해)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것에서, 전혀 아무리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중앙지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등으로 고소·고발 많이 하지 않았나. 이거는 안 하시네요." 등 비판했다.[25] #
2023년 6월 7일
2023년 6월 12일
2023년 6월 13일
2023년 6월 14일
2023년 6월 21일
2023년 11월 14일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당 차원 대국민 사과 |
2023년 4월 17일
2023년 4월 18일
2023년 4월 19일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가 송영길 귀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다. #
- 더불어민주당 최대 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송 전 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 조기 귀국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
2023년 4월 20일
2023년 4월 21일
2023년 4월 22일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5일
2023년 4월 26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4일
- '쇄신총회'를 전후해 여러 의견이 쏟아졌다. 이상민 의원은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 먼저 나서 진상조사하고 책임지는, 자체적인 정화 기능을 발동하는 게 당연한 수순" 등을 말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돈 봉투 의원이 있는데 이들이 이실직고해서 민주당이 빨리 정리해야 한다" 등을 말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정당이 (조사)하면 '셀프 조사' 아니냐고 비판들이 있고 실제로 조사에 한계도 있다" 등을 말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에둘러서 (상대 당의 문제를 반문하며) 지적하는 것 같은데, 당 대표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발언이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5월 7일
2023년 5월 10일
-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혁신의 시작'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14일 쇄신총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
2023년 5월 12일
- 청년 정치인 8명이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부끄럽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이고, 당 지도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당사자의 단호한 조치,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전국대학생위원회와 17개 시도당 대학생위도 "청년들이 민주당을 불신하는 이유를 찾고, 바뀌어야 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대학생 당원 전국 연석회의에서 의견을 취합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팬클럽인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8명의 청년 정치인들에게 문자-전화폭탄을 하기도 하고, 각 대학생위원장들의 직위해제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
2023년 5월 14일
- 더불어민주당은 오후4시~10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김남국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비공개 쇄신의총/끝장토론을 한 뒤 결의문을 채택했다.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 규범 엄격 적용 ▲당 윤리기구 권한과 기능 대폭 강화 ▲공직자 재산신고에 가상자산 신고 의무 내용 담은 법안 이달 내 통과‧즉시 시행 ▲당 차원 혁신기구 설치 등을 담았다. #
2023년 5월 15일
2023년 5월 22일
2023년 5월 24일
2023년 6월 13일
-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탓으로 돌렸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저희가 두 의원을 보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 "방탄보다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이 부결로 이어진 것" 등을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도발적으로 오히려 부결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 등을 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계산된 발언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 등을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법무부장관이 구속영장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무죄 추정, 불구속 원칙에 어긋난다" 등을 말했다. 조응천 의원은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같은,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순간적으로 '응징하자'는 생각들이 많이 작동했던 것 같다", "아마 지도부에서도 작업을 좀 한 것 같다. (부결에 투표하라고 호소했다는) 그런 말이 있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6월 15일
2023년 6월 20일
2023년 7월 11일
2023년 9월 27일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 김기현 대표는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를 보면서 민주당에서 돈봉투가 일상화됐다는 생각이 든다", "선거 과정에서 늘 있었던 대화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오랜 익숙함이 느껴진다", "돈봉투의 제조와 전달, 보고로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분업이 참으로 가관", "돈봉투 공장을 자처하는 이가 있고, 직접 만나 배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못 받은 의원은 AS까지 철저하게 했다",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돈을 뿌리며 표를 사려 해왔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등 비판했다. #
- 김병민 최고위원 "수천억 원 배임으로 자당 대표가 기소됐는데 당헌까지 바꿔가며 '셀프 면죄부'를 준 민주당이 웬만한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정당으로 퇴보한 것"
- 조수진 의원 "전·현직 더블리스크"
- 태영호 의원 "대장동 사건에 '그분'이 있었는데 혹시 돈 봉투 사건에도 '그분'이 있지 않은지"
- 성일종 의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범죄혐의부터 고백하고 수사받는 것이 먼저다. '쩐당대회 돈 봉투'로 방탄 삼아 숨으려 하지 말라"
- 윤희석(정치인) 대변인 "스스로 갱생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나서서 민주당 퇴출이라는 역사적 선택을 하게 될 것"
- 유승민 전 의원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사건에 대해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계속 '정치탄압, 기획수사'라고 지금도 우기고 있을 것"
2023년 4월 18일
- 이준석 전 대표는 "진단은 딱 하나다. (국민의힘처럼) 대의원제를 없애야 된다.", "귀국 여부도 중요하지만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해가지고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겠다", "유럽 다니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도 설명은 다 할 수 있는 것", "사실 정치인들의 폰을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녹취를 확보하는 것들이 검찰도 되게 민감한 문제다. 이걸 다 들여다보는 순간 형평의 논리에 들어가게 된다.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 다른 정당의 관계자들의 핸드폰도 압수해야 될 것이고 그럼 검찰이 소위 엄청난 정보를 들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검찰에 의한 정치 통제라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검찰도 이 점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 등을 말했다. #
-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이 "우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공세를 벼르고 있었다"고 환영하자 이를 철회했다. #
-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귀국 요청을 한 것도 결과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꼬리가 되어달라는 시그널" 등 비판했다.
2023년 4월 19일
-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해체위기이며 더 큰 문제는 당이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냈다. #
2023년 4월 20일
2023년 4월 21일
2023년 4월 22일
2023년 4월 23일
2023년 4월 24일
-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송 전 대표를 '역시 큰 그릇', '영원한 대표', '진짜 정치인'이라며 영웅시" 등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수십 명이 연루된 집단 범죄로, 한두 사람 탈당시킨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등 비판했. 김병민 최고위원은 "범죄 의혹의 핵심 당사자를 물욕이 없는 청빈한 정치인으로 둔갑시키는 뻔뻔함" 등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꼬리자르기 할 수 있다는 발상을 즉각 접어야 한다" 등 비판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마치 국위 선양한 개선장군이 입국하는 듯한 모양새" 등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송 전 대표의 탈당과 귀국을 마치 대단한 결단인 양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 분노를 애써 외면하는 정신 승리에 불과하다" 등 비판했다. #
2023년 4월 25일
2023년 4월 26일
2023년 4월 29일
2023년 5월 2일
2023년 5월 3일
2023년 5월 4일
2023년 5월 5일
2023년 5월 14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7일
2023년 5월 26일
2023년 5월 29일
2023년 6월 8일
2023년 6월 12일
2023년 6월 15일
2023년 8월 5일
- 김예령 대변인은 (윤관석 의원의 구속에)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염려를 들었다.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 윤 의원 감싸기로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게 한 민주당은 이번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해야 마땅"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3일
-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창당 선언에) "총선과 자신의 정치적 입지만을 위한 추태를 그만두고 자신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란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9일
- 김온수 상근부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언론플레이 주장에 대해) "당내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간 금권선거가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도 어이가 없지만,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향한 범죄 혐의는 수사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기가 찬다", "운동권 정치인의 오만함 드러내", "이번 수사를 기점으로 신당 창당보다는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정치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닌가 싶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12월 23일
- 김민수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 씨의 주장에 대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금권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추잡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반성 없는 일관된 태도는 그야말로 부창부수", "민주당은 구성원의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검찰 탄압을 주장", "총선을 앞두고, 국민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 오염물질을 거르는 거름망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13일
- 이재랑 대변인은 "대한민국 제1당의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고 갔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치를 후퇴시키는 일" 등 비판했다. #
2023년 4월 17일
2023년 4월 18일
2023년 4월 19일
2023년 4월 23일
- 이재랑 대변인은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문제 핵심을 밝혀야 할 송 전 대표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실망스러움을 넘어 허탈할 지경" 등 비판했다. #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4일
- 이재랑 대변인은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닌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다", "우리만 더럽냐, 쟤들도 더럽지 않느냐'는 식의 이재명 대표의 대응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제기에 대해 아직도 일종의 억울함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등 비판했다. #
2023년 5월 18일
-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민주 세력을 자처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돈 봉투와 투기가 넘쳐난다", "민주주의를 스스로 가로막으며 기득권화되어가는 '소위 민주개혁 세력'의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등 비판했다. #
2023년 6월 22일
2023년 4월 14일
2023년 4월 24일
2023년 4월 17일
2023년 5월 2일
2023년 4월 19일
-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은 "현 대표가 전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전 대표는 피한다. 민주당의 리더들 이렇게 비루한가", "모두 탈당해야 당이 다치지 않으니 과감히 대응해야" 등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양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양향자 본인의 외사촌 남동생 성폭력 의혹 및 2차 가해 논란으로 자신을 출당시킨 것을 언급하며 "거룩한 결단인 것처럼 자랑했다"고 지신을 징계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2023년 4월 13일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6일
2023년 4월 17일
- 이래진(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고 이대준씨의 형)은 "당대표 선거에 아직도 돈봉투를 돌리고... 이런 OO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해체하라" 등 비판했다. #
2023년 4월 18일
2023년 4월 22일
2023년 4월 24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제대로 수사하고, 더불어민주당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부패의혹 낱낱이 밝혀 관련자 엄벌하고, 잘못된 정치관행 바로잡는 기회로" 등을 말했다. #
2023년 4월 25일
- 공정언론국민연대는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외면하는 MBC, YTN" 등 비판했다. #
본 문서 주제 외의 정당 지지율 변화 등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여론조사를 참고.
-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논란 - 아주 심각 50.3%, 조금 심각 19.3%, 별로 안 심각 15.5%, 전혀 안 심각 8.1%
- 민주당의 대처 - 아주 실망 42.6%, 조금 실망 21.8%, 별로 안 실망 16.1%, 전혀 안 실망 13.5%
-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이 있다면 - 국회의원직 사퇴 49.9%, 출당·제명 24.8%, 공개사과 17.2%
- 돈봉투 사건의 중요도 - 더불어민주당의 간판을 내려야 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위기 34.6%, 관련자들을 출당·제명하는 선에서 수습 가능한 위기 25.1%,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큰 위기가 아님 34.7%
- 민주당의 대처 - 적절 49.1%(매우 적절 27.9%, 대체로 적절 21.2%), 부적절 45%(대체로 부적절 18.3%, 매우 부적절 26.7%)
- 민주당 쇄신 수준 - 당 지도부 사퇴 42.3%, 당사자들만 엄격히 문책 27.9%, 추가조치 필요 없음 25.3%
- 돈봉투 사건 대 김남국 사건 - 둘 다 위협 43.0%, 둘 다 위협 안 됨 30.4%, 김남국 사태가 더 위협 11.2%, 돈봉투 사태가 더 위협 10.0%
-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제14대 대통령 선거의 불법 대선자금 사건)
-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과 가장 많이 비교되곤 한다.
- 2017년 돈봉투 만찬 사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사건)
- 2017년 전라남도 해남 경찰서장 명절 돈봉투 및 노상방뇨 사건 #
- 2022년 노웅래 뇌물수수 혐의 사건 - 역시 이정근 발 게이트의 일부다. 사업가 박우식이 돈봉투를 준 의혹이 있다.
- 2022년 전북 군산시장 선거 돈봉투 의혹 사건 - 폭로가 허위라고 판결났다. #
-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제' 선거방식이 이 사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 민주당계 정당은 민주통합당,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에 걸쳐, 완전국민경선으로 치러진 대선후보 경선과 달리 당대표 경선에서는 대의원제가 일정 부분 적용되었다. 대의원제의 원래 취지는 험지나 소외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란이 된 2021년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1표는 일반 당원의 60표와 맞먹었다. 게다가 대의원들은 권리당원에 비해 투표율이 매우 높고 그러한 대의원을 임명하는게 바로 지역위원장들이다. 당연히 당대표 후보들은 지역위원장들을 공략하여 대의원의 표를 구워삶는 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 또 대의원제가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우선하는 민주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다.
-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여담이 있다.
-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5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내 왔다. #
- 송영길의 보좌관 박용수는 과거 '노사모'와 '정통(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에서 활동하였고 2014~2018년 이재명의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행정지원과 비서관에 임용이 아닌 경력공채로 들어가 일했던 경력이 있다. #[30]
- 2017년, 이정근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자신이 대표인 '서문포럼'의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영길 노영민 의원과 김홍일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문재인 대선 후보의 영상 축사도 있었다. 이에 단순한 송영길 전 당대표의 측근이 아니라 민주당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
- 2019년, 송영길·윤관석·이정근 세 명이 전당대회 2년 전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청사 탐방을 명목으로 한 해외여행에서 규합했던 사진이 발굴되는 등 셋의 관계가 돈독한 정황이 나왔다. #
- 2022년 9월 30일 정철승 변호사의 글 [펼치기 · 접기]
이런 영장실질심사는 난생 처음이었다. 보통 검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청구서만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데, 오늘 이정근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검사들이 부장검사[31]부터 말석까지 6명이 전원 출석했다. 모든 화력을 쏟아붓는다는 의미다. 이게 그럴 사건인가?
... (중략)...
만약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된다면 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만은 미리 알려준다. 이 검찰 수사에서 이정근 위원장은 타겟이 아니라 발판이나 교두보일 뿐이다.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무능한 자들...
- 2023년 5월 30일,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제175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발표했다. "취재 부문"에 JTBC '돈 봉투 전당대회의 민낯'(오승렬, 이호진, 이서준, 한민용, 임지수, 신아람)이 수상했다. #
- 2023년 6월 21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개혁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체포 특권이 없으면 입법부가 어떻게 이런 검찰 독재 정권과 싸울 수가 있겠나" 등을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1058400001
[1] 비공개로 돈을 받는 것은 불법[2] 제50조 당 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3] 돈봉투 사건 이후 탈당해서 현재는 무소속이다.[4] 심지어 이낙연 대표가 21대 총선 당시 후원회장을 맡았다. 하지만 낙선했다.[5] 전당대회 시점엔 대통령 비서실장을 떠난 야인.[6] 전당대회 시점엔 당직 없는 일반 국회의원.[7] 전당대회 시점엔 당직 없는 일반 국회의원.[8] 이후 퇴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됨.[9] 돈봉투가 목표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중복 전달 등 봉투 숫자와 받은 사람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전달됐다면 입증도 쉽지 않아 수수자 특정은 신중해야 한다.[10] 소리 외에 녹취를 기록한 종이도 화면으로 공개되었다.[11] 채널A 8:30, SBS 8:32, JTBC 9:36 보도[12] 하지만 2022년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던 이정근 10억원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연루되었다는 시사저널의 단독보도가 있어 관련 의혹이 있다.[13] 녹음파일엔 이름을 생략하고 성씨만 얘기한 경우도 있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14] 전날 노컷뉴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0~20명이 돈봉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 또 동아일보는 9명이 공모하여 총 40여명에게 9400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추정했다. #[15] 본래 7월 귀국 예정이었다. 현지시각 22일 오후 4시, 한국시각 오후 11시를 간담회 시간으로 잡았다.[16] 아시아경제는 돈 전달에 관여한 핵심 인사들이 당내 특정 소모임 소속 회원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 MBN은 송영길 캠프 주도 의원이 10명 안팎으로 이들이 우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17] 다만 "법률적 사실 여부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18] (총 21명) 김남국·김병욱·김승남·김승원·김영호·김회재·민병덕·박성준·박영순·박정·백혜련·안호영·윤관석·윤재갑·이성만·이용빈·임종성·전용기·한준호·허종식·황운하 [19] 검찰시민위원회 풀에서 무작위로 회사원, 교수, 사회복지사 등 15명을 서출하여 비밀투표를 진행했다.[20] 송영길의 반려견[21] 이쪽은 송영길의 고등학교 후배로 경남 지방에서 사업을 운영했다고 한다.[22]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이후 지난 5월경 이번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연락처·통화·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이 초기화 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한 바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단체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의 일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포맷되거나 교체된 정황 또한 포착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런 행위를 여러 판례상 증거인멸로 보고 있어 이것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한 바 있었으며, 실제로 해당 행위가 피의자인 송영길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영장실질심사가 인용되면서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23] 구치소 및 교도소 수감자의 외부 도서 반입 금지 규정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재소자들이 선정적인 도서류를 반입하는 문제 때문에 도입되었다.[24] 이 말이 사실이라면 송영길이 선출되기 이전의 민주당 경선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늘상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장 2008년만 봐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이 있었다.[25] 4월 28일 이정근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사를 고발했다.[26]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7] 해당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1%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8]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29] 자세한 내용은 조사기관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30] 정동영이 후일 노무현을 적대한 것을 보면 노사모와 정통을 겸한 인원들이 있었단 점은 의외겠지만 이미 참여정부가 세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성근이나 이상호, 명계남, 정청래 같이 노사모를 이끌던 일부가 정동영에게 세력을 넘기면서 이 과정을 거친 인물들이 많다. 이들로 인해 노무현은 당내에서도 몇 없던 지지세를 정동영에게 뺏기며 더욱 고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또 이 과정을 거친 인물들은 이후 팟캐스트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들이 정동영에게 붙은 행적을 숨겼으며 박근혜 탄핵과 당내 경선 때부터 이미 친이재명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공통점이 있다.[31] 윤석열 사단의 김영철 부장검사가 반부패수사2부장을 맡고 있는데 김영철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했던 사건은 박영수 특검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재판/이재용·박상진·최지성·장충기·황성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대형사건들이다. 즉 검찰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대략적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일반 사건이라도 부장검사가 직접 영장검사에 출석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