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한동훈, 여당 대표 출마하려면 명분 확실하게 밝혀야

한 전 위원장 자신도 최근 사흘 연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메시지를 SNS를 통해 냈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 나서려면 확실히 해 둬야 할 게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총선 패배 후 "모든 책임은 오롯이 내게 있다.

2024.06.14 00:42
푸틴 방북 초읽기, 북의 오판과 도발 부추기지 말기를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수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언급하면서 방북은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성사되는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이라 단순 답방을 뛰어넘는 전략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 기간에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거나 오판을 자극하는 등의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

2024.06.14 00:40

만평

[박용석 만평] 6월 14일

2024.06.13 19:30

오늘의 칼럼

소리내다 (Make Some Noise)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부동산분과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월 8일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종부세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같은 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관련된 정책을 검토한 바 없었다”고 선을 그었으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음날 정부의 종부세 폐지 움직임에 대해 “총선 민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종부세 개편이나 폐지는 힘들어진다. 그렇지만 여론이 종부세 폐지나 개편으로 모인다면 22대 국회에서 폐지·개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제는 종부세는 폐지해도, 존속시켜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 「 종부세 폐지, 고가 주택 쏠림 우려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어렵다면 과세 기준 현실화 하는 게 바람직 」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투기가 만연하자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보유자와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게 세금 부과를 강화해 과세 형평을 높이고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1주택자도 크게 늘었다. 종부세 부담이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실거주자에게 고통을 줬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 이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실화하려던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종부세는 2005년 처음 부과 당시 납부 대상자가 7만 명 정도였으나 그동안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 등으로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5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속해서 공시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부과 대상자는 물론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하여 정권 출범 이후 현실적인 공시가격 적용을 2020년 수준으로 억제한 결과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실거주용과 투기용을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하면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어 일부 선호 지역의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전면 폐지한다면 고가 주택 중심의 ‘똘똘한 주택 한 채’ 쏠림 현상이 나타나 부의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자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이번 참에 부동산 관련 조세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보유세를 높여 자기 분수에 맞는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유세는 누진 과세 구조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다. 또 취득세와 양도세를 대폭 낮춰 부동산 거래는 자유롭게 하고, 증여세와 상속세도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합리적 과세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힘들다면 종부세를 존속시키면서 현실적인 고가 주택 개념을 도입해 1주택자 과세 대상 주택 가격을 대폭 올릴 필요가 있다. 현재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 거래 가격이 30억원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12억원에서 30억원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금액과 주택 수를 합산한 합리적 과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고가의 똘똘한 주택 한 채로 몰리게 될 것이다. 논란이 되는 종부세 폐지 문제와 관련하여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화합, 공평 과세 원칙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연구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수권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여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국민 주거 안정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형평성에 맞는 개편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부동산분과장

2024.06.03 00:39
[리셋 코리아] 중국 커머스 도전, 유통 규제 철폐가 해법

중국 커머스의 도전 속,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어적 접근보다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지윤 기자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두드러진 중국 커머스의 존재감은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에 대해 많은 화두를 남겼다. 우리 유통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누려왔던 자체 완결적 생태계가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드러났다. 이런 생태계는 우리 유통산업이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내수시장을 두고 경쟁하여 유통과정을 혁신한 결과다. 우리 유통산업은 시장 내 유례없이 강한 경쟁압력을 만들어 내었고, 글로벌 유통기업도 이러한 경쟁압력에서는 견디기 힘들어 우리끼리 경쟁하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강한 침투력을 갖는 아마존조차 한국시장에는 직접 진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우회했다. ■ 「 소비자 반발 부른 KC 인증 사태 유통의 본질은 고객의 선택 존중 대형마트 휴업제 등 규제 없애야 」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국제공급망의 재편, 국제금융시장의 고금리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국발 국경 간 개인 거래의 존재감이 커졌다. 중국 커머스는 이런 불리한 상황을 무색하게 만드는 공급 조건과 물류시스템을 활용하는가 하면, 무엇보다 막강한 자금력을 통해 우리 시장을 파고들었다. 도전에 대한 응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어적 접근과 들어와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공격적 접근이다. 이 중 쉬운 것은 방어적 장벽을 치는 것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내 유통상품에 대한 우리 산업인증을 요구하는 방안이나, 개인통관 면세제도의 철회, 국내 유통상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같은 방법이 대표적인 방어적 장벽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이 혼선을 빚은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장벽은 유통을 방해한다. 유통되는 상품의 다양성을 제약하고, 필연적으로 구매 가격을 높이게 된다. 우리 소비자와 제조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주고 소비생활에 좌절감을 안기는 조치임은 부정할 수 없다. 소비생활에 제약을 주는 정책은 소비자가 스스로 그 제약을 감수할 필요성을 느낄 때, 또는 사회가 그 제약을 용인할 때 의미가 있다. 이번 KC 인증 사태는 한국 소비자가 이제 대의를 명분으로 한 소비생활 제약 정책에 대해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지금까지 한국 소비자는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 규제에 대해서는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공격적 접근은 어떤 것일까? 위험하고 품질이 조악하다면 싸게 팔아도 소용없고, 빨리 배송해도 소용없으며, 더 쉽게 구매할 수 있어도 의미가 없다. 결국 경쟁력의 관건은 소비자, 즉 고객의 선택이다. 유통의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상품을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업태와 방법을 막론하고 소매 영역 전체에서 혁신적 접근을 시도하는 기업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서초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자치구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시행했다. 서초구의 한 대형마트는 매주 일요일에 정상 영업하고 2·4주차 수요일에 휴무한다. 사진은 해당 대형마트에 '일요일 정상영업'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뉴스1 지역점과 거점 점포,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바일, 서비스 구성 등에서 단순한 상품 진열을 넘어서는 소비자 경험, 콘텐트의 융합 및 체계적 구성 등이 자유롭게 시도돼야 유통산업의 혁신적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형마트라서 영업일 및 영업시간, 상품 구색, 온라인 유통 역량 활용이 제약된다. 편의점이라서 출점 제약이 생기고, 쇼핑몰이어서 입점 브랜드의 제약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소매기업은 혁신적 경쟁력 구축 방안에 대해 자기검열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제약이 온라인 소매 플랫폼 영역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하니 우려가 더 커진다. 우리만의 내수시장과 유통산업을 고민한다면 다양성과 공정성이라는 명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우리만의 명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유통산업 경쟁력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애초에 유통산업에서 다양성과 공정성을 앞세운 이유도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보장해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였다. 소비자 선택에 대한 부응은 유통산업의 절대적 기준이다. 이런 기준 위에서 소비자 선택을 고도화하기 위해 시장을 통한 진화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유통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방법이야말로 가장 공격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이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이기도 하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 회장·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2024.05.27 00:34
[리셋 코리아] 라인 사태 계기로 경제안보법 제정해야

8일 오후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모회사의 공동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요청을 공식화하면서 탈(脫) 네이버를 선언했다. 사진은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최근 ‘라인 사태’와 관련한 다양한 뉴스와 여론 속에서 국민은 적잖은 피로감을 느꼈을 것이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해석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았던 이유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업 내부 속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공개하기 힘든 복잡한 사정과 셈법 속에서 현재는 네이버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정부도 이에 맞춰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목소리를 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다. 다만 세계사적 변화의 한가운데서 이번 사태가 단지 일개 기업의 문제로 끝나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 「 이번 사태 감정적 대응 도움 안돼 일, 데이터 주권 전쟁 민관 힘모아 우리도 디지털 기업 지원 힘써야 」 이번 라인 사태를 계기로 정보 유출을 대하는 한·일간 미묘한 입장차가 드러났다. 우리 언론은 작년 11월 5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고, NTT나 페이스북의 정보 유출에 비하면 약과라는 식의 보도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른 다른 기업도 있는데 유독 처벌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인의 정보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특히 2021년 3월 중국 위탁업체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2017년에 제정된 중국 국가정보법에 의해 중국 정부가 중국 내 모든 기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네이버가 일본 소프트뱅크와 절반씩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글로벌 메신저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총무성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요구에 따라 일본 기업에 내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는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프트뱅크와 협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필요 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1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사옥 모습. 뉴시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점에서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나 이례적 지분 조정 언급은 이해하기 힘들다. 일본 정부 행보를 이해하려면 이번 라인 사태를 경제안보 이슈와 결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에 기반해 2023년 11월 16일 라인야후를 특정사회기반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선정되면 외국에서 설비를 도입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때 반드시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한마디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기업들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라인야후에 주어진 6개월의 유예기간이 5월 16일 끝났다. 이례적인 두 차례 행정지도는 새로운 프로토콜의 실시를 앞둔 경고였을지 모른다. 작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한·미·일 삼국이 안보협력을 이야기한 지 8개월 만에 마치 뒤통수를 치듯 일본이 경제안보를 핑계로 ‘라인 강탈’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일 관계가 너무 급격히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속에서 일본은 경제안보법을 제정하고 중요 산업을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계획대로 진행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말뿐인 안보협력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했다. 중앙포토 이번 라인 사태 이면에는 ‘떡 본 김에 제사 지내고 싶었던’ 소프트뱅크의 본심도 작용했다. 잘 알려져 있듯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페이(pay) 전쟁으로 치킨게임을 하다가 미·중 빅테크 기업을 견제할 목적으로 협력을 선택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았고, 메신저 기능을 제외하고 두 회사의 중복된 사업 영역은 계속 충돌했다. 그러던 중 챗GPT 열풍이 불자 AI를 둘러싸고 두 기업의 동상이몽이 시작되었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개발하던 AI에 투자할 계획을 접고, 10조 엔을 투입해 AI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때마침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의 AI 개발을 위한 수퍼컴퓨터 정비에 421억 엔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데이터 주권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에 일본의 민관이 힘을 합쳤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의 할 일이 네이버를 지키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사적 흐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간에 국민 기업 네이버를 뺏길 수 없다는 식의 분노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빨리 정부는 우리의 경제안보법을 구체화해야 한다. 한·일 디지털협정을 포함해 디지털 우방국도 늘려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데이터 안보와 디지털 패권 경쟁에 우리 기업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인데 사이버 영토 침략이니, 믿었던 손정의의 배신이니 하는 감정적 토로만 들린다. ‘라인 일병 구하기’에 매몰돼 우리가 전쟁 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창민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

2024.05.20 00:34
[리셋 코리아]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독립적 생존을 위해 매우 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짧은 시간 내에 독립할 수 있지만, 인간은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간 보살핌을 받는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고도로 정교하고 복잡하여 지적 발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복잡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어, 사회성, 문제 해결 능력 등 고차원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하므로 성인기 이후까지도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이 요구된다. 인간의 삶은 평생 생애 주기에 따라 누군가의 돌봄을 받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돌봄과 보호가 삶의 어느 시점에서 종료될 수 있겠는가. ■ 「 가정 돌봄 없이 사회 진입 청년들 냉혹한 경쟁서 생존하기 힘들어 사회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필요 」 김지윤 기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매년 약 24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가정의 돌봄이 부재한 상태로 ‘보호 종료 연령’이 되어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18세까지 아동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고 난 뒤 자립 지원 기간이 불과 5년에 그치고, 현행 지원 제도의 한계로 인해 이들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며 냉혹한 경쟁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부모들의 관심이 자녀의 교육과 취업에만 집중되고, ‘부모 찬스’가 당연시되며, 부와 권력·인맥이 대물림되는 이 현실 속으로 말이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 안정적 주거 마련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비 부담 없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현행 전세임대주택이나 자립지원시설 등의 지원프로그램이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스스로 원하는 곳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가정’으로 느낄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사회 초년생인 이들에게 정보와 조언을 제공할 멘토가 절실하다.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 적응 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과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수적이다. 진로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생활 기술 교육 등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과 인력 확충이 요구된다. 셋째, 가정의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적 트라우마와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 상담 서비스와 심리 치료 프로그램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별 자립준비 청년 전담센터 설치와 전문 상담사 배치를 통해 지속적이고 접근성 높은 심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뜻하는 사회적 지지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욱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소득 증가 시 수급 자격이 박탈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립준비 청년의 경제 활동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정 기간 수급 자격 유지, 소득 기준 상향 조정, 재수급 요건 완화 등 전향적이고 정교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나아가 청년 기본소득제 도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뒷받침할 보편적 경제 지원 체계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단순한 취업이 아닌 가능한 한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일을 찾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은 인간 발달에 가족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전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일깨운다. 가족이라는 일차적 보호망 없이 견뎌온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든든한 ‘마을’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개별 가정이 각자 감당하던 돌봄을 사회가 모두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공동체의 모든 아이를 함께 양육한다는 태도로 사회의 돌봄 제도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아이들은 ‘마을’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 돌봄마저 각자도생으로 치열한 사회는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2024.05.13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