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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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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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본부 産業安全保健本部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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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
전신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 |
최태호(직무대리) | |
주소 | |
상급 기관 | |
인원 | 141명[1] |
링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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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3생활권에 위치한 산업안전보건본부 청사[2]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산업안전보건본부)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의 하부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ㆍ총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본부 청사 건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반곡동),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 예정이었던 건물[3]로 이주하였다. (2021.7.2. 관련 공지), 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하고자 함.
-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하고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앙정부부처 산하 주관본부로서 건설현장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한 밀착관리와 함께 사업장별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 민간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중대재해 관련 수사체계를 체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문서 참고하십시오.- 본부장
- 산업안전보건정책관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산재보상정책과
- 산업안전기준과
- 산업보건기준과
- 직업건강증진팀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 안전보건감독기획과
- 산재예방지원과
-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중대산업재해감독과
- 화학사고예방과
- 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 로드맵이행총괄팀
- 안전문화협력팀
- 대한상의와 경총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재계, 인수위에 중처법 완화 ‘한목소리’…예방중심 산업안전보건청 설립도 제안
- 현재 사용중인 건물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같이 상주하고 있다.
- 검찰은 중대재해법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역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파견했다.[7] 파견검사는 22년 6월 28일부터 중대재해법 수사 부서가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배치돼 업무를 시작으며, 중대재해 등 노동 사건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파견 검사가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적법 절차 준수, 인권 옹호 등 수사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라고 한다.한동훈 법무부, 노동부에 첫 검사 파견…중대재해법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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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1월 23일 기준[2] 건물 벽면에서 보이듯이 같은 건물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상주해 있다.[3] 공무원 특별공급 이슈로 말이 많았던 그 건물 맞다.[4] 획기적인 산재 감축 계획을 보고해 이정식 장관의 낙점을 받았다는 후문이다.[5] 외청이므로 설치가 된다면 차관급 기관이므로 현재의 2관이 확대되어 여러 개의 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6] 2024년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를 가지고 여야간에 협의를 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예조건을 두고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 홍정연검사(사법연수원 3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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