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GP 총격 사건

2020년 5월 3일 오전 07시 41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 강원도 철원군 군사분계선 중부전선에 위치한 제3보병사단 감시초소(GP)에 고사총 총격을 가한 사건.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140622001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은 최초 K6 중기관총 사격을 RWS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반응을 보면 의도치 않은 오인사격으로 인식 되었다고 하나, 만에 하나 실제 도발이었다면 피해를 보았을 것이다.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북한군이 총을 쏜 시각은 07시 41분인데, 우리 국군은 이보다 20분이나 늦은 08시 01분에 사격을 시도했으며, 그마저도 불발이 되어 32분이나 늦은 08시 13분에 대응했으며 그것도 공격받은 총보다 위력이 약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응은 37분이나 늦은 08시 18분에 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군에 실망했다, 대응이 너무 느리다, 실제 전쟁이 나면 어떡하냐' 등의 비판과 걱정이 나왔다.

그러나 당일 기상상황은 짙은 안개로 인한 시계불량 상황이었고 이로인해 최초 총성식별후 피탄식별까지 시간이 지체되었다.[2]

합참에서는 총격 후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 측에 재발 방지 및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 전통문을 보냈지만 북한에서는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 날인 5월 4일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정부는 북한의 다른 무력도발과 비교해서 이번 사건을 오발사격 내지는 단순 실수로 판단했는데, 북한군이 시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총을 발사했고, 북한군 근무교대 시간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 교대 중 총기점검을 하다가 오인사격 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으며, 4발 사격 후 일체의 추가 행동이 없는 점, 북한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점 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무력도발들은 북한측이 대대적으로 선전 및 홍보를 했고 무력도발의 책임을 남한에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의도치 않은 사태라 아무 반응 없이 조용히 넘어가려 한다는 추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은 실수한 일에는 답신을 안 한다며, 답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군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고 메아리를 통해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한국 정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우발적 사고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북한제 총기의 유효사거리 밖에서 공격했기 때문에 의도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 일부에서 "사거리 3km대의, 즉 유효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14.5mm 고사총"이라고 주장했으나 # 이것은 유효사거리와 최대사거리를 혼동한 잘못된 주장이다.

데일리NK에서 내부 소식통을 통해 북한군의 동향에 대한 보도를 하였다. 사건 당일(3일)에 ‘근무교대 과정에서 벌어진 오발사고’라는 자체 보고를 최고사령부에 올렸고 그 후 3일 만에 5군단 지휘부로 20여 명의 검열조가 들이닥쳤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검열조는 무기탈취죄와 군수물자매매죄에 해당하는 명분을 들고 왔는데, 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문제를 내세운 이유에 대해 내부 소식통은 “이번 사건만 검열하고 문제시하면 전연(전방) 부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반적인 군 검열인 것처럼 외피를 씌운 것”이라고 말했다. 北최고사령부, ‘南 GP 총격’ 5군단 검열 착수… “20일간 진행”

그 후 검열 결과 GP 오발사고를 일으킨 18세 이등병(북한군 계급 하급병사)은 6개월간 전초선 출입을 금하고 내무근무와 농사일을 시키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해당 이등병을 담당하는 간부들(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에 대해 군단 정치부에서 당 차원의 ‘경고 처벌’로 처리했고 5군단장도 그대로 직위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열이 끝나 전반적으로 큰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GP의 부대원들에게 3년간 입당과 학교추천, 표창을 불허하는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南 GP총격 5군단장은 유임…해당 중대엔 ‘3년간 入黨 불가’ 처벌

2021년 4월 21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GP 총격사건에 대해 "이 사건도 저희가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평가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

유엔군사령부의 다국적 특별조사팀 발표에서는 최종적으로 남북 모두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북측은 허가되지 않은 총기 사격, 남측은 지연 및 과잉 대응(비례대응원칙 위반) 때문이며 또한 남북 모두 비무장지대에 GP/GOP 등의 초소 및 중화기를 설치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엔사는 "북한군 총격이 합참의 설명대로 정말 우발적인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혀, 사실상 합참의 분석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유엔군사령부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로부터 1개월 후인 6월 16일, 북한은 남측에 '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남북관계는 극도로 얼어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