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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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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제9차한중일정상회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언어별 명칭
한국어
한일중 정상회의[1]
한중일 정상회의[2]
중국어
(Zhōng)()(Hán)领导人(Lĭngdăorén)会议(Huìyì)
(중일한 영도인회의)
일본어
(にっ)(ちゅう)(かん)サミット
(일중한 서밋)
영어
China–Japan–South Korea
Trilateral Summit

1. 개요2. 역대 회의
2.1. 외무장관회의
3. 논란
3.1. 중국의 참석자 격 불일치 논란3.2. '한일중' 명칭 변경 논쟁3.3. 기타 논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일본, 중국 3개국이 합의해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3자 정상회담. 정상회의의 참석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이다. 개최국이 곧 의장국이 되며, 일본-중국-한국 순으로 돌아가며 맡는다. 본래 한국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한중일이라 칭하나, 이 회담의 공식 명칭은 개최 순서에 따라 '한일중 정상회의'라고 한다. 다만 서울에 있는 협력사무국에서는 '한중일'을 사용한다.[3] 개최 시기 정식명칭도 개최 순서에 따라 다르게 명명된다. [4]

1999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각 국에서 동아시아권 국가들 사이의 의제의 토론을 필요로 하자 대한민국김대중 대통령의 주도 하의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했다.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한중일 3국 내 정상회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노무현의 제안을 바탕으로 노무현, 후쿠다 야스오, 후진타오의 합의 하에 제8차 싱가포르 정상회의에서 3국내 개최의 제도화를 선언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제1회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선언했으며 실제로 2008년, 이명박, 아소 다로, 원자바오가 만나며 제1회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2009년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상설 사무국 설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2011년 9월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대한민국 서울에 설치되었다. 사무국 운영예산은 각 정부가 매년 1/3씩 부담한다.

정상회의 외에도 한일중 외교, 통상, 교통물류, 문화, 보건, 환경, 스포츠장관[5]회의 등이 정례화되어 있다.

해마다 열리는 것이 정상이지만, 국제 사정에 따라 열리지 못한 해가 있었다. 2013~2014년에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와 관련된 중일 갈등으로 열리지 못했다. 2020~2023년에는 코로나-19 유행에 이어 한일 관계 악화, 미중 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열리지 못했다. 2024년 9차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역대 회의[편집]

제6차한중일정상회의
제6차 한중일 정상회의
제7차한중일정상회의
제7차 한중일 정상회의
2023년 기준 박근혜, 문재인과 회담했던 아베 신조리커창둘 다 고인이 됐다.

2.1. 외무장관회의[편집]

3. 논란[편집]

3.1. 중국의 참석자 격 불일치 논란[편집]

중국에서 한국, 일본보다 격이 낮은 인사를 보내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된다. 중국이 주석이 아닌 총리를 보내는 이유는 처음 만남이 논의된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에 총리가 참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회의 참석자의 격이 맞지 않는 일이다. 명색이 정상회의인데 여태까지 중국만 계속 정상이 참여하지 않고 총리만 보냈다. 대한민국 대통령대한민국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이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중국과 똑같이 총리 직책이고 입헌군주제의 특성상 국가원수는 아니지만 일본의 정부수반이다. 그런데 중국 총리는 중국의 국가원수도 아니고 정부수반도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이 참석하는데 중국만 정상이 아닌 인사가 참석하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은 시진핑이므로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시진핑이 나오는 것이 맞다.

시진핑을 견제하며 나름 존재감을 세웠던 리커창 총리가 2023년 3월에 물러나고 시진핑의 측근인 리창이 후임 총리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중국 국무원 총리직은 더 이상 명목상 행정부 수반으로 봐주기도 어려운 한국의 국무총리 수준이 되었다. 때문에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으나 현실성은 낮은 이야기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시진핑 방한을 추진한다면서도, 한일중 정상회의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대통령실 "시진핑 방한, 한일중 정상회의와 별개…결정된 건 없어" 중국에서 총리를 보내는 것이 어느덧 관례로 굳어져 버린 것이다.

3.2. '한일중' 명칭 변경 논쟁[편집]

대한민국 정부는 통상 3국 외교를 부를 때 '한중일'을 고유명사처럼 사용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 스탠스 등을 반영해 3국을 표현할 때 '한일중'이라고 호명 순서를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고 2024년 이 회의부터는 '한일중'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공식화하였다.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표현이 변화한 배경을 두고 '윤석열 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가치 공유국인 일본과 더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에둘러 강조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는 등의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실에서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공식 명칭은 첫번째에 주최국이 나오고 그 다음 주최국 이름을 넣는게 관례라, 다음 회의가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중 정상회의로 부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6] 3국 정상회담 '한·중·일' 익숙한데 왜 '한·일·중' 이라 하나 봤더니 (JTBC)

사실 한국어 발음법 상 '한일중'보다는 '한중일'이라 불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정권을 떠나 이러한 표현을 유지해 왔으며, 일본에서 3국을 '일중한(니쥬칸)'이라 부르는 것도 같은 이유로 '일한중(니칸쥬)'보다 일본어 발음법 상 부르기 자연스럽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굳이 윤석열 정부가 이 표현을 변경하고 기자들에게도 표현을 바꿔 달라고 요청까지 한 이유는 일본을 명칭 상 중국보다 앞에 두는 방식으로 일본을 향한 긍정적 제스처 전달의 일환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 외무성 등은 공식 문서상 여전히 '일중한' 이라는 표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괜히 우리만 일방적으로 구애 하는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尹, 日 향한 일방적 구애?…韓 ‘한일중’ 日은 ‘일중한’ (쿠키뉴스) 한일중 한중일 뭣이 중한디? 한일회담에서 '라인' 꺼낸 尹... 그런데 일본 총무성 입장? (CBS)

국내 주요 언론의 경우 '한일중' 정상회담도 사용하는 비중이 늘긴 했으나 여전히 '한중일'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KBS는 '한중일'과 '한일중'을 병용하고 있으며#, MBC는 '한중일'을 사용하고 있다#영상 11분경.

3.3. 기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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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에는 일본이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한국과 중국 정상을 먹어서 응원하자! 캠페인에 이용하기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왼쪽부터 간 나오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원자바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4. 관련 문서[편집]

[1] 기사에 따르면 공식 명칭은 회의 장소 개최순(한->일->중)을 따른 한일중 정상회의 인듯 하다.[2] 중국에서 개최할 경우 한중일 정상회의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시에 본래는 명칭이 한중일 정상회의 였다.[3] 이런 혼란들 때문에 언론에서는 편하게 한중일로 통일해서 쓰기도 한다.[4] 6차는 한일중, 7차는 일중한.[5] 대한민국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위를 일본에서는 대신(大臣), 중국에서는 부장(部长)이라고 한다.[6] 그러나 일본과 중국은 이와 관계없이 3국 관계를 각각 '일중한', '중일한'이라 불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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