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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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내의 중국의 국외 불법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논란이다. 일명 비밀경찰서 사건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비밀경찰서를 설치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한다는 주장이 나와서 수사 중에 있다. 대한민국 내에서 중국의 비밀경찰서 행위로 의심되는 논란의 중심은 다음과 같다.
-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연합뉴스 기자의 질의에 "중국은 일관되게 내정 불간섭 원칙을 견지하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각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해왔다. 당신이 거론한 소위 중국의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조선일보는 25일 저녁에 기자가 직접 식당에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방문 후기를 기사로 올렸다. "이번 보도 때문에 모든 예약이 취소됐다"면서 3층까지 있는 매장에서 2층 홀만 영업하고 있었고, 직원 중 한국어가 되는 직원은 매니저 1명뿐이었으며, 부엌에서는 조리사들이 사복을 입고 앞치마도 두르지 않은 채 요리를 하고 있었으며, 코스요리를 주문했는데 요리 순서가 제멋대로 나오고 빠진 요리도 있었으며, 자장면은 면이 떡져서 비벼지지도 않았고, 탕수육과 편육은 고기 비린내가 나고, 유린기는 위쪽만 따뜻하고 아랫쪽은 차가워서 씹을 수도 없는 게 전자레인지에 대충 돌린 것 같았고, 식당 측에서는 최근에 셰프가 바뀌어서 그렇다고 변명했다고 한다. 2층 구석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책과 사진 등 선전물이 쌓인 방에 대해서는 귀빈실이라고 해명했다.#
- "진실을 위한 중대발표한다. 진심을 은폐하는 추악한 세력을 폭로한다"
- "동방명주 종업원들과 왕해군[15] 가족 모두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 경찰 보호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 "부패기업이 돈으로 여론을 통제하고 한국 국민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를 조종하여 한중우호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 본인들은 일개 식당이라면서 마치 자신들이 한중 외교에 큰 관련이 있는 양 말하고 있다. 일반적인 식당이라면 언론 보도가 가짜라는 말까지는 하더라도 저런 외교적인 말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래서 한국 네티즌들에게 식당 스스로가 정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웃음만 샀다.
2022년 12월 29일, 성명을 발표한 왕하이쥔 |
2022년 12월 29일, 왕하이쥔의 발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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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경, 여당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중국 당국에 사실관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다", "외국 정부 기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법령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
또한 26일 조선일보가 제기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비화에 중국이 미인계를 사용했다'는 설을 들어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첩보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것"이라며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 - 오후 8시경,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SBS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지금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 그리고 JTBC도 해당 단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2022년 12월 31일, 왕하이쥔의 기자회견 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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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하이쥔이 265억 불법환치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
- JTBC는 정보당국 익명의 관계자가 "왕 회장이 중국 통일전선공작부 소속 공작원이라는 정황이 있다", "국내에서 위구르인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걸로 안다"고 제보했다고 보도했다. JTBC는 정보당국이 이미 불거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을 근거로 왕하이쥔의 비자 연장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예정이라고 했다. #
- 서울 송파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미신고 영업),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하이쥔씨와 대표 A씨를 지난달 말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비밀경찰서 운영'에 해당하는 혐의는 아직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방첩 당국은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외국인이 외국인을 감시·압박하는 혐의'로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에 수사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퇴거 조치도 어렵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이외 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내리려면 불법 취업이나 내란의 죄, 형사 범죄 등 혐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미국에서 '중국의 국외불법경찰조직'에 대한 첫 기소가 일어나면서 방첩당국은 서방의 판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
- 식품위생법, 옥외광고물법을 이유로 왕하이쥔씨와 대표 A씨가 경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대표 A씨는 "대형 전광판은 우리가 2017년 식당을 개업하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걸 그대로 사용했고 옥상 간판은 허가 대상인 줄 몰랐다",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가 (비밀경찰서) 의혹이 제기된 후에야 구청에서 나왔다"며 반박했다. #
- 2023년 5월
-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한국 정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앞서 22일엔 여의도의 HG문화미디어를 압수수색했으며, 중국에 다녀와 입국하는 왕하이쥔씨를 공항에서 수색해 개인용품도 압수했다. #
논란의 인물, 기관, 장소의 2022년 12월 5일 이전까지의 이력이 재발굴되었다.
2017년 3월, 제12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를 참여한 왕하이쥔 |
- 1978년,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칭위안만족자치현에서 출생하였다.민족은 만주족이다. 이후 한국에 귀화한 조선족계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재한연변(옌볜)조선족자치주동향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만주족의 경우 金(찐)씨가 아닌 王(왕)씨는 한족계 만주족일 가능성이 높다.[26] 만주족을 직접 섬기는 한족 몸종들과 하인들은 한족계 만주족이라고 불리우는 특권이 있었으나 金(찐)씨를 사용하지 못했고 신해혁명 이후 대부분 성씨가 없던 한족들이 성씨를 만들게 되면서 한족계 만주족들도 한족들이 자주 사용하게 되는 王(왕)씨 성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王(왕)씨 성을 쓰는 만주족 전부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데, 금나라 황족인 완안(完顔)씨의 후손들(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청나라 건국 이후 만주족에 편입된 일파) 중 일부가 신해혁명 이후 王(왕)씨 성을 쓰게 되었기 때문이다.
- 2002년 2월, 한국 내 중화인민공화국 계열 화교 사회의 원로였던 한모씨가 "중국교민협회"를 주도적으로 세우고 초대 회장을 맡았다. 이 협회는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고 홍콩-대만의 독립을 반대하고 반체제 인사에 대한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다. 그리고 이 협회를 세운 한모씨의 경력을 살펴보면 무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공식적인 주치의였고[29] 한중수교를 위해 비밀특사 역할을 했으며 중국 내 인맥이나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또한 한중수교 수립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3년 화교로써는 최초로 국민훈장까지 받았다고 한다. 2015년 신동화빌딩에 입주했고, 해당 4층짜리 빌딩은 한모씨가 사망한 이후 아들 명의가 되었다. 왕하이쥔은 이 협회의 수석부회장을 거쳐 2016년 총회장에 취임했다. #
- 서울 OCSC는 2017년 5월과 12월에는 A업체[31]에서, 2018년 10월에는 동방명주에서 중국 교민들의 생활안전 및 출입국 문제를 상담해 주는 '일일영사관' 행사를 진행했다. 2017년 5월 1회차엔 왕루신(王鲁新) 주한국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주지중(朱纪忠) 주한중국대사관 부총영사를 비롯한 중국 외교관,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
- 2017년 12월 12일 법인이 설립되며 2018년 음식료매장과 무역·예식장·연회장·중국음식점 등을 한다고 신고했다. 이후 2018년 11월 중국문화 체험시설 운영업, 2020년 9월 음료 및 담배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 2018년 7월에 유선장에 임차를 시작했고, 점포명을 '동방명주'로 했다.[32] 이후 2020년 7월 임대차를 갱신했다.
- 2022년 3월 12일, 국민의힘 당원인 이영수 뉴한국의힘 회장이 '경기지역 조직통합단 31개 시·군 총괄본부장 모임'을 개최했는데 해당 모임에는 당협위원장, 시·도 의원 출신 인사 등 30명 이상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참석했다. 이영수 뉴한국의힘 회장은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의 경선후보 시절 캠프의 조직지원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34] 이 회장은 '한중친선협회'의 상임고문직을 맡고 해당 식당을 자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 2022년 8월, 임대인이 ㅅ사에서 ㅁ사로 바뀌었다. ㅅ사가 경영난에 빠져 2021년 6월 경매로 매물을 내놓은 것인데 이 식당이 임대료를 내지 않은 영향도 있다. ㅅ사 관계자는 "식당이 1층 공사를 핑계로 안전검사를 회피한 채 월세를 내지 않을 명분만 만들어서 시간을 끌어왔다. 월세 내라고 하면 중국 쪽 관계자들한테 연락이 와서 '원만하게 합의해라' 식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했다. ㅁ사는 이 식당과의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
- 2022년 10월 1일, 유선장 선박 출입구에 "본 경고문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요청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본 유선장 선박에 입점한 업체는 모두 불법점유자로서 무허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이용을 제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표지판이 게재되었다.
- 2013년 11월 20일, 왕하이쥔의 아내가 법인 '에이치지문화미디어'를 설립했다. 법인 등기의 사업목적을 5차례 종합개발사, 예술단, 영상미디어 등으로 바꿨고 2020년 3월부터 공공기관 행정업무 대행과 환전서비스업을 주로 한다고 신고했다. #
- 2022년 12월 26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의도 동성빌딩 9~10층의 등기는 식당 법인 에이치에프엔비의 것이다. 거기에 중국 중앙 텔레비전과 에이치지문화미디어의 회사 '장안망'이 함께 입주해 있다. 요식업 민간 법인이 중국 국영 방송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
- 사건이 실제로 밝혀진다면 주재국의 승인 없이 공식 외교공관이 아닌 장소에서 외교관 영사업무를 했으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어긋난다.
- 비슷한 주제의 창작물들이 언급되었다.
- 2016년 6월 5일 개봉한 넷플릭스 드라마 시크릿 시티에서 중국이 타국에서 비밀경찰국을 운용하여 반체제 인사들을 관리 및 탄압하고 해당 국가의 정치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 이 사건과 유사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 2019년 1월 23일 개봉한 영화 극한직업과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찰'이라는 점이 유사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차이라면 영화에 등장하는 치킨집은 왕갈비통닭으로 대박을 터트렸으나, 이 사건의 음식점은 음식에 대한 평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 또 영화 속 경찰들은 한국 경찰이 한국 내에서 범죄자를 잡는다는 올바른 목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한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남의 나라에 불순한 방법으로 간섭하기 위해 위장한 중국 경찰로 의심받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또한 공교롭게도 극한직업은 원래 2015년 한중합작으로 기획되었고 이후 각각 극한직업과 '비밀경찰: 랍스터 캅'으로 따로 개봉되었다.
- 2022년 12월 26일, 조선일보는 이와 같은 중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정치공작의 한 사례로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비화를 언급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를 따라 안희정을 찾은 한 중국여성이 안 지사에게 "2차를 기대하겠다" 연락하며 미인계를 시도했다. 2심 재판부는 안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 비서 김지은이 안씨와 중국여성의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복도에만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평이 나온다. #
[1] 신해혁명 이후의 현대 중국인은 외래어 표기법 2절 1항에 따라 본인의 요청이 없는 한 한국에서 중국어 독음으로 부르는 게 원칙이며, 외국인등록증에 한어병음을 따라 WANG HAIJUN으로 이름이 기재되기 때문에 '왕하이쥔'이라고 서술한다. (이는 조선족도 마찬가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외국인등록증에 별도로 한글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법적 이름이 병음식이다.) 언론에서는 한자의 음과 본인 요청을 따라 '왕해군'이라고 표기하고 있다.[2] 중국은 Center를 中心이라고 번역한다.[3] 2014년경부터 중국공산당 중앙위 통일전선공작부 산하 국무원 교무판공실이 해외 중국인 지원 명목으로 설립을 장려하는 비영리단체다. #[4] 2002년 한모씨가 '중국교민협회'를 설립했는데 이후 왕하이쥔이 회장직을 인계하고 '중국재한교민협회총회'로 이름을 변경했다. 2015년 신동화빌딩에 입주한 후 2016년 법인명을 OCSC로 변경했다.[5] 왕하이쥔은 HG가 '한강'의 약자라고 했다.[6] 2017년 12월 설립.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동방명주'는 장쑤성 난퉁시 공안국이 관리하는 비밀경찰서라고 주장했다.[7] 2006년 지어짐. 2021년 6월 예전 운영업체가 경매에 넘어감. 2022년 8월부로 운영업체가 변경되었다. 2022년 10월부로 선박 위 모든 업체는 불법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렸다.[8] 2018년 7월 임대해 2020년 7월에 임대를 갱신 후 2022년 12월 선박주와 소송으로 업무를 중지했다.[9] 2012년 왕하이쥔의 아내가 설립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장안망'이 푸젠성 푸저우시 공안국이 관리하는 비밀경찰서라고 주장했다.[10] 에이치지에프엔비 법인의 등기에 두 미디어 업체가 입주해 있다.[11] 중국 중앙 텔레비전(CCTV)의 자회사다.[12] 2012년부터 5차례 종합개발사, 예술단, 영상미디어 등으로 업종을 바꿨고 2020년부터 '공공기관 행정업무 대행과 환전서비스업'을 주로 한다고 신고했다. CCTV의 궃은 일 하청을 한다.[13] 간체자, 중국공산당에 우호적인 성향을 띄고 시진핑 등 중국공산당 선전물이 있다는 것과 오성홍기를 게양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이 의심하게 되었다.[14] 탕수육이나 짜장면과 같은 기본적인 요리조차도 퀄리티가 형편없다. 아무리 한국식 중화 요리가 아닌 정통 중화 요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면이 불어터지고, 고기가 눅눅하고, 소스가 너무 시거나 짜고, 위생 문제는 큰 문제다. 요식업의 기본조차 없었다. 중국 요리는 기본적인 요리조차도 제대로 된 조리법을 통해 최상의 맛을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차오판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화교에게는 동료 화교들이 돈을 안 빌려줄 정도다.[15] 왕하이쥔의 한국식 독음이다.[16] 앞서 언급하였듯 이 사람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인 이름은 외국인등록증의 표기를 따른 WANG HAIJUN이며, 법적인 본명을 언급하는 것 그 자체가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대법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외)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대단히 까다롭고 쌍욕을 한 것도 아니므로 모욕죄로도 볼 수 없기에 이를 형사법적으로 문제삼겠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17] 논란에 대한 해명을 위한 것인지, 중국공산당 당국으로부터의 선전포고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오히려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뻔뻔한 적반하장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8] 입장권 실명 구입 방식으로 판매합니다. 가격은 3만원이란 표현이 KBS <개그콘서트> 코너 '거지의 품격' 속 허경환이 연기한 캐릭터 꽃거지의 유행어 '궁금하면 500원'을 연상시키는 터라 이 일이 궁금하면 3만 원이라는 표현으로 거론되었다. #1 #2 #3 #4 어이가 없었는지 촬영 중인 기자 내지는 스태프가 '3만원입니다' 라는 말을 마치자 웃음을 터뜨리는 게 들린다.[19] 한국어보다 중국어를 우선시한다고 한 점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아무리 중국인이라도 한국에서 20년간 장사를 한 사람이 중국어로 발표를 한 점도 비판받았다.[20] 그런데 OCSC는 중공이 세운 것이다.[21] 문구만 봐도 이게 식당인지 정치단체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자신들에 대한 논란들을 더 키우기만 할 뿐이다.[22] 2017년 제12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회의에 참여했던 것이 밝혀졌는데, 정협은 당 기구가 아닌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공산당원이 아니어도 정협위원이 될 수 있으며 이마저도 12기 정협 전국위 회의 참석자격도 정협위원 자격이 아닌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기에 진짜로 공산당원이 아닐 수는 있다. 다만 일개 시민단체 회장이 중국 정치기구의 양대산맥 중 하나에 초청된 경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산당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임은 부정할 수 없다.[23] 이 논란의 핵심. 송환 기준, 송환 목적지, 송환 과정, 송환 후 현재 연락이 닿는지, 불법 체포나 구금 여부 등 무엇 하나 밝혀지지 않았다.[24] 모자이크 처리를 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틀고 육두문자까지 써 가며 가세연을 비난하면서 그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25] 현행 방첩업무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고, 간첩죄에서 규정하는 간첩활동 대상 역시 ‘적국(북한)’에 한정돼 있다고 한다.[26] 실제로 그의 본적은 거의 한족이 대다수로 차지하는 산동성 출신이다. 실제로 중국 동북지방에 사는 한족들은 대다수 산동성에 건너 온 사람들이며 왕해군도 역시 조상 중에 한족이 있을 수도 있다.[27] 그 후 한국에서 서울문화예술대학에서 학업을 마쳤다[28]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함께 중국 정부의 정점에 있는 기구로써, 중국의 정치원로 및 여러 직군 인사들이 모여서 정치자문을 하는 기구다. 현지에서는 전인대와 묶어 양회라고 부른다.[29] 공식 주치의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30] 2014년경부터 중국이 화조센터를 각국에 건설하기 시작했다.[31] 문맥상 왕하이쥔의 예전 식당인 가리봉동 식당으로 추측된다.[32] 동방명주의 입주 이전까진 유선장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스테이크 집이 있었다.[33] 정황상 해당 식당으로 해석된다.[34] 대선캠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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