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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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초부터 김종철 전 당대표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당이 휘청거리면서, 조직력 이탈이 일어나고 당 분위기가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021년 재보궐선거는 후보를 내지 않은 채 넘어가게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되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의 중규모 야당이 존재했고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과 같이 임시적 협력이 가능했던 20대 국회와는 다르게 양당 체제인 21대 국회[1]에서는 존재감을 부각시키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한 몫 했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43억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2] 대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서 각 지자체에 최소한의 교두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여력이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의 원외 진보세력, 민주노총 등과의 협력 복원#, 정의당만의 독자적 의제 발굴, 지역 맞춤형 정치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
2022년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43억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다.[2] 대선에서 성과를 거두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서 각 지자체에 최소한의 교두보라도 확보하는 것이 좋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칠 여력이 이전보다 적어지게 되었다.
한편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갈등을 딛고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등의 원외 진보세력, 민주노총 등과의 협력 복원#, 정의당만의 독자적 의제 발굴, 지역 맞춤형 정치 전략 등이 필요할 것이다.
- 1월 2일: 청소년 선대본부 '요즘것들'을 출범했다. #
- 1월 8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선대위를 발족했다.
- 1월 10일: 2022년 3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종로구에 배복주 부대표가 출마 선언했다. 당내에서 서초구 갑 출마가 거론되던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불출마하고, 해당 지역구는 공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1월 12일: 심상정 대선 후보가 지지율 정체를 이유로 모든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숙고에 들어갔다. #
- 2월 13일: 이날 오전 심상정 후보의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였다. 청년 노동자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후보등록 서류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 2월 15일: 심상정 후보는 용산역 새벽 인사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전주에서 출정식을 가졌다.
- 2월 18일: 포항의 한 지지자가 심상정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이 자신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후원금 9천원을 보냈다. 이에 심상정 후보가 포항을 방문하며 편지를 보낸 지지자를 찾아 면담을 했다.#
- 3월 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자, '거대 양당 사이에 정의당 혼자 남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3월 12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친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에 대해 '반성 없다'고 비판하였다.
- 4월 12일: 부산 지역에 이어, 노동계를 중심으로 진보당, 노동당 등과 울산지역에서 단일후보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진보당, 노동당 지도부와 함께 공동의 정책을 마련하고, 후보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울산지역 진보정당은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
- 4월 30일: 검수완박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정의당 의원 6명이 합의 이후 찬성을 하였다.
- 5월 1일: 조국사태로 인해 탈당했던 진중권 전 교수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조정 및 축소)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 의원들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는 표현을 써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으니,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합당하세요."라며 비꼬았다.[3] 그는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4]
- 5월 25일: 정의당 광주시당이 5.18민주광장에서 대시민 사과를 진행했다. 광주에서 사과한 정의당 "진보정치 씨앗 지켜달라"
- 6월 1일 : 결국 광역의원 2석, 기초의원 7석이라는 초라한 성과를 내면서 지방선거에서 처참히 조직력이 아작나버렸다. 이는 6회 지방선거의 결과보다도 퇴보한 수준이며[6] 기초단체장 1석, 광역의원 3석, 기초의원 17석을 배출한 진보당의 절반 이하인 초라한 결과이다.[7] 선거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결과/정의당 문서 참조.
- 7월 5일 :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서울 마포구에서 ‘라이더유니온과의 동행’ 간담회를 열었다. #
- 7월 11일 :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2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며 당대표를 지낸 심상정 의원 책임을 추궁하는 발언이 제기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석호 비대위원은 '심상정 노선의 실패'를 강조하였고, 다른 비대위원은 '민주당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상태'라는 쓴소리를 가했다. '진보정치에서 심상정의 공7 과3, 백의종군하면서 과3을 만회하길 기원하며 응원하겠다'이라는 나름 복합적이면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배진교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부동산 문제에서 민주당 정책이 가져온 결과에 공포감을 느낀 많은 국민은 더 강경하게 나가자는 정의당의 노선을 외면했다'[8]라는 아주 비판적인 발언도 존재했다. # 윤석열 정부의 도어스테핑 중단 논란에 대해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원은 서면 브리핑에서 “말을 멈췄다고 귀까지 닫진 말기 바란다”며 “야당과 대화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가 진짜 소통의 시작이라고 비판하였다. #
- 9일 : 2022년 8월 수도권 홍수 사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저에서 전화로 지시를 내리며 논란이 되자, 집이나 상황실이나 다를 게 없으면 용산으로 출근은 왜 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
- 14일 : 지난 7일 발의한 비례대표 사퇴권고안 서명부에서 1002명 중 937명의 유효 서명을 확인받아 발의 요건을 충족하여 당원총투표가 진행된다.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투표를 실시한다.
- 6일 : 이기중 전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사퇴 권고' 투표를 비판하며 가결 시 '반여성주의 및 친민주당 노선' 위주[13]로 당이 우경화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한 정의당 10년 평가에서 '노동과 지역 기반을 만드는 것이 소홀했다'는 지적과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고 교섭단체를 만든다는 작전에만 치중했다'는 쓴소리를 가했다. 정의당 수뇌부들에게는 '심상정·김종철·여영국 지난 대표들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내가 정의당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당내외에 정의당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라고 비판하였다. #
- 8일 : 부산시 노동자에게 해당되는 2023년 생활임금을 1.9% 인상한 행보에 대해 '3.4% 인상한 경기도 용인시나 3.35% 올린 부천시, 5.6% 인상한 부산 남구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박형준 시장의 생활임금 확대 개정안에 대한 재의[14] 요구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부산시 제안만으로 표결 처리한 것 역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 이은주 비대위원장이 추석 귀향 인사를 올리며 '이대로는 살 수 없다며 파업을 벌였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제까지 22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는 점과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 없어서 월 200만 원 받으며 청소·경비노동자로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당의 특성을 잘 드러내었고, 노동중심성과 인권 향상이 우리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을 강조함과 동시에 노란봉투법 제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하였다. # 충남도당에서 보령시 청라면에 젓갈류 오물을 대량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토지주를 비판하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은미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통폐합 중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통합하는 부분에 대하여 코로나19 이후 의료 인력의 부족 상황에 맞지 않고, 국민 건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는 점을 꼬집어 비판했다. #
- 12일 : 류호정 의원은 30인 이상 사업장에게만 적용되는 채용절차법의 폐해를 비판하였다. #
- 17일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정기당대회에서 내년까지 당명 개정 등 재창당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하는 재창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
- 24일: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회의에 참가하며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했다.
- 30일: 한창민 전 부대표가 탈당을 선언했다.
- 25일: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환담에서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시정연설 때 의원들이 피켓시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 28일: 결선투표 결과 이정미 전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되었다.
- 14일: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을 하자, 정의당 경남도당은 명예훼손 혐의로 김미나 시의원을 고발했다.
- 29일: 서울개인택시평의회 회장과 소속 택시운전사 23명이 집단 입당했다. #
[1]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력은 정의당의 진보적 선명성을 약화시켜 당의 존재감과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이후 정의당과 민주당의 관계가 험악해졌다는 점도 있어 '민주대연합론'은 극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당의 경우 사회당계 노동당 탈당파, 일명 '언더조직' 논란이 존재하며, 시대전환 역시 노선 차이가 존재하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은 각각 거대 양당으로 합당했기 때문에 원내 협력 대상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2] 출처: #[3]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당을 할 경우 당명이 "민주정의당"이 되지 않겠냐며 비꼬는 이들도 있다.[4] 사실상 수사지휘권이 없어져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어려운 사건은 제대로 된 수사가 힘들어질 수 있다. 즉 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평생을 장애인 인권운동에 몸 바쳐 온,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5] 진중권 전 교수의 비판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정의당의 지지율 반등에는 아무 소용 없었다. 반대할 의사를 내비칠 거면 일관되게 반대했어야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다.[6] 그나마 그때도 진보정당의 사지인 대구에서 2석(장태수, 김성년), 경상북도에서 1석(엄정애)을 배출하기라도 했다.[7] 심지어 진보당이 광주전남에서 배출한 의석만 해도 광역 3석, 기초 12석으로 정의당을 넘는다.[8] 다만 정의당의 강경 노선은 진보적인 선명성이라는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민주당 강경파의 강경 노선은 보수정당에 대한 비토와 함께 '비현실적인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진보정당과 민주당의 유리성에 기반한 감이 있다는 차이가 있다.[9] 10% 득표율 시 선거 비용의 반액이, 15% 이상 득표시 선거 비용의 전액이 환급되는데, 10%에 미치지 못한 득표율을 받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크게 보존받지 못한 것이다.[10] 현재 무소속 상태, 정의당 고문[11] 현재 정의당 당원[12] 기간 : 8.29 ~ 9.2 / 유권자 2516명 기준[13] 실제로 정의당 내 친민주계와 우파들, 그리고 일부 민주당계 정치인은 민주당과의 악화된 관계가 정의당 몰락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소선거구에서 민주당을 위해 정의당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14] 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 의결하는 절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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