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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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제4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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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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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시대	부여	고조선^[1] 단군조선 · 위만조선				진국			탐라	우산
원삼국시대		한사군^[2]				마한	변한	진한
		낙랑	동예	옥저	고구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3]	신라
	고구려
							신라
남북국시대	발해			통일신라
후삼국시대				태봉		후백제	신라
				고려
고려시대	고려
조선시대	조선
개화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현대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소련군정				미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제1공화국 · 제2공화국 · 제3공화국 · 제4공화국 · 제5공화국 · 제6공화국
^{[1] 기자조선은 현대 주류 학설에서는 인정되지 않음.} ^{[2] 한사군은 한국사 포함 여부에 대해 논쟁이 있음.} ^{[3] 가야는 신라의 복속 이후에도 사료에서 존재가 확인되어, 7세기 중엽까지 반독립적 상태로 존속했다는 학설도 있음.}
주요 민족: 예맥 · 삼한 · 한민족

대한민국
大韓民國 | Republic of Korea

국기

국장

1972년 12월 27일 ~ 1981년 2월 25일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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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공화국 (유신 체제) 출범 1972년 12월 27일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제10대 대통령 최규하 취임 1979년 12월 26일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5.17 내란 198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1980년 8월 16일
제11대 대통령 전두환 취임 1980년 8월 27일

제7차 개헌 이전

제8차 개헌 이후

대한민국 제3공화국

대한민국 제5공화국

대통령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국무총리

김종필, 최규하, 신현확, 박충훈, 남덕우

수도

서울특별시

정치 체제

공화제(국민주권 [1]), 권위주의 독재 [2], 단일국가, 대통령제^{(1972~1980, 1980~1981)}, 군정⁽¹⁹⁸⁰⁾, 단원제, 다당제, 성문법주의(대륙법계)

면적

실효 지배 98,992km² | 세계 108위
내수면 비율 0.3%

1. 개요2. 통치 구조3. 관련 인물

3.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3.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

4. 사건사고5. 종결6. 관련 문서7. 관련 문헌8.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존속하였던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국이자 2번째 독재시대이다.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종신 집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유신헌법을 기틀로 유지되었기에 유신정권, 유신체제라고도 불리며, 긴급조치의 시대(약칭 긴조시대), 겨울공화국[3]이라고도 불렸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대통령의 권력이 강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2. 통치 구조[편집]

제4공화국의 통치 구조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대통령 간선제를 통해 사실상 100% 찬성으로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국회해산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1/3을 임명할 권리를 가지는 대통령제였다.[4] 이 시대의 대통령 선거는 제4공화국의 대통령 선거를 참조하면 알 수 있듯 체육관 선거로 치러졌다. 그럼에도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야당 의원 비율은 대한민국 제3공화국 시기와 비슷하였다.

또한 공무원 역시 대부분 장교 전역자 특채인 유신사무관으로 운용했으며, 공무원 시험은 행정고시만 존재했으며, 행정고시는 합격시 매우 높은 급을 부여해 숫자를 극단적으로 줄였다. 반면 순경이나 부사관은 지원하면 어지간하면 합격할 정도로 매우 쉬웠다.

3. 관련 인물[편집]

3.1. 정부 & 여당 관련 인물[편집]

3.2. 야당 & 재야 관련 인물[편집]

4. 사건사고[편집]

10월 유신: 유신시대의 시작 (1972년 10월)
윤필용 사건: 1973년 4월
남산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 1973년 4월 22일
김대중 납치 사건: 1973년 8월 8일 ~ 8월 13일
제1차 석유파동(오일 쇼크): 1973년 10월부터
최종길 교수 의문사 사건: 1973년 10월 19일
긴급조치
- 긴급조치 1호: 1974년 1월 8일 ~ 8월 23일
통영 YTL 침몰 사건: 1974년 2월 22일
민청학련 사건: 1974년 4월 3일
-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 1974년 8월 15일
옹진호 사건: 1974년 10월
동아일보 광고탄압 사건: 1974년 12월 26일
김상진 할복 사건: 1975년 4월 11일
긴급조치 9호: 1975년 5월 13일 ~ 1979년 12월 7일
장준하의 의문사: 1975년 8월 17일
김옥선 파동: 1975년 10월 8일
3.1 민주구국선언 사건: 1976년 3월 1일
신민당 전당대회 각목 난동 사건: 1976년 5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1976년 8월 18일
코리아게이트: 1976년
- 김형욱의 실종: 1979년 10월 1일
납북어부 간첩사건: 1977년
- 이근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 사건: 1977년 11월
이리역 폭발사고: 1977년 11월 11일
동일방직 똥물 사건: 1978년 2월 21일
최은희·신상옥 납치사건: 1978년
노풍벼 파동: 1978년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1978년
성낙현 성추문사건: 1978년
제10대 국회의원 선거: 1978년 12월 12일
제2차 석유파동(오일 쇼크): 1979년 1월부터
남민전 사건: 1979년
- 민투위 강도 사건: 1978년 12월 ~ 1979년 4월
YH 사건: 1979년 8월 9일 ~ 8월 11일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1979년 10월 4일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16일 ~ 10월 20일
10.26 사건: 1979년 10월 26일 (4공화국 체제의 실질적 종결)
YWCA 위장결혼식 사건: 1979년 11월 24일
서울의 봄
12.12 군사반란: 1979년 12월 12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1980년 5월
5.17 내란(5.17 쿠데타): 1980년 5월 17일
5.18 민주화운동: 1980년 5월 18일 ~ 5월 27일

5. 종결[편집]

전두환은 1980년 8월 27일, 단일 후보로 유신헌법에 의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1981년 2월 25일에 장충체육관에서 간선제로 치러진 12대 대선에서 다시 한 번 선출되어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서 제5공화국을 출범시켰다. 이와 함께 제4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6. 관련 문서[편집]

7. 관련 문헌[편집]

남산의 부장들 - 이도성 저.
다시쓰는 한국현대사 2권 - 박세길 저.
실록 민주화운동: 우리 강물이 되어(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실록 청와대: 궁정동 총소리 - 정병진 저.
청와대 비서실 1~2권 - 김진/노재현 저.
한국 현대사 산책 1970년대편: 평화시장에서 궁정동까지(전 3권)
한국현대사 이야기주머니 3권 - 한국정치연구회 정치사분과 저.

8. 둘러보기[편집]

[1] 헌정 사상 가장 극단적인 국가주의 이념이 들어온 헌법으로 평가받으며, 주권의 보유자와 행사자를 분리한 유일한 헌법이다. 대의기관을 통해서만 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유신헌법 1조 2항)[2] 헌법 전문에서 최초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정치 체제를 규정했다. 이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현재 학계에서는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표현하는 다른 말로 보고 있다. 한편 정치 체제와 상관없이 실제로는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었다.[3] 양성우 시인의 동명의 시에서 유래.[4] 2013년 국회직 8급 헌법 과목 시험에서 대통령에게 국회의원 1/3 선출권을 부여했다라는 지문이 오답처리 된 적이 있다. 이유는 대통령이 아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행사했다는 것. 이 기관의 의장이 대통령이며, 유신정우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선출 방식도 대통령이 임명한 의원 전체 명단을 놓고 형식적인 찬반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꼬리자르기에 가까운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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