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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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과실범이다. 한편 치사/치상이 붙어 결과적 가중범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아니다. 왜냐하면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과실(또는 고의)에 의한 결과 발생이 있어야 하는데, 본 범죄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형법 266조)와 과실치사죄(동법 267조)이다.
-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이다.(268조)
- 자동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가 적용된다. 상세한 것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문서 참조.
자세한 내용은 교특치사상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개물림사고: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상 과실치상, 과실치사로 의율된다.
[1] murder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뜻하는 반면, manslaughter는 의도가 없는 과실 치사를 뜻한다.[2]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문 형법[3] "죽이고 싶진 않지만 죽을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로 상해를 입히다가 죽은 경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된다. 예시로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려 사람이 죽은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고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 과실치사다. 즉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행위로 인한 위험을 명백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 가능성을 '기대하고(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되도록)' 행위해 그 결과로 죽은 사람이 나온다면 미필적 고의, 의도도 없고 위험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위험은 인지했지만 그에 대한 예방을 하지 않은 경우 과실치사. 위의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떨어뜨린 경우 이를 알고도 옆에서 방관했다면 방관한 사람은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과실치사가 된다.[4] 극단적으로는 전쟁 중 비상탈출 중인 파일럿에게 HALO 침투행위로 오인하여 발포를 하면 전쟁범죄가 되어 최소한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된다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흔치는 않다. 뭣보다 전쟁상황에 HALO 공습으로 추정되는 것에 발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다면 니가 죽든가 내가 죽든가 상황이라는 뜻인데, 군사작전의 특수성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공포, PTSD, 하급자라면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등을 주장하면 사실 입증하기도 거의 힘들어서 거의 직위해제, 강제전역 등 행정조치와 선고유예 내지는 집행유예로 끝나는 솜방망이에 가깝다. SOFA를 비판하는 계층이 있는 이유도 그것이고. 패전국 출신에 국제재판소라면 말이 다를수도 있으나 한쪽이 아예 멸망하는 수준으로 어지간히 개노답 국가가 아니면 거기까지 갈 일도 없고, 이쯤 되면 잘잘못을 떠나서 러시아의 비호 아래 우크라이나 학살범들이 은근슬쩍 빠져나가는 것처럼 정치싸움과 국력싸움, 승전국 논리도 꽤 큰 지분을 차지한다. 또한 장교/부사관/병 관계없이 자원에 의한 입대냐 강제 징병/징용이냐도 영향을 미친다.(자원입대의 경우 PTSD 등을 주장해도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부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논리를 들이대고 보기도 한다. 본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고 제때 나갔으면 되지 않느냐는 것.) 홀로코스트 수준으로 정말 어지간한거 아닌 이상에야 위계에 의한 강압으로써 이루어진 범죄행위는 책임지지 않는다는건 군사법원은 물론 국제재판소도 마찬가지기 때문. 역사적으로 나치독일조차 실제로 중형을 받은 것은 이건 도저히 "명령에 따랐을 뿐" 이라고 볼 수 없는 거의 고위급이 대부분이다. 전범행위를 하지 않으면 적군에게 사살당하거나 상급자에게 즉결처분당하는 상황에서 살기 위해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거의 형식적인 처벌만 하는 수준으로 다 감경해 줬다. 이외에도 적군에게 강제로 잡혀가서 부역한 민간인의 경우(이쪽은 국가보안법으로 걸림)나 시가전 중 민간인을 오인사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은 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 + 작전중인 군부대 주변에 괜히 얼쩡거리지 말고 최대한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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