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최근 수정 시각: 2024-06-08 1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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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역사

분류

1. 개요2. 특징3.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타인의 초상권 [1]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친구 또는 지인의 사진을 허가없이 무단으로 촬영 및 녹화하는 행위, 동의를 얻었으나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비방 명예훼손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된 경우 등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형사상 범죄는 아니나 민사상 불법(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애초에 형사상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마음껏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 특징[편집]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 사례[편집]

세계 최대 SNS이자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우인에 접속해 한국 길거리 캠이라 검색하면 일반인의 모습들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사례이다. #

4. 관련 문서[편집]

초상권

[1] 초상권(肖像權)이란 자기 자신의 초상에 대한 독점권을 말한다. 헌법상 인정되는 인격권의 하나로서, 자기의 초상이 승낙 없이 전시되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초상권에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는데, 후자는 퍼블리시티권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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