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 BACK << -|- >> HOME <<)

분류:무죄 사건

최근 수정 시각:
편집
현재 사용중인 아이피가 ACL그룹 IDC #12915에 있기 때문에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분류
  •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를 위한 문서.
  •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징계처분 등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이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무죄이면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억울한 누명과도 구분됨 -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단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하위 분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CC BY-NC-SA 2.0 KR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선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및 삽화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며 검증되지 않았거나, 편향적이거나, 잘못된 서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위키위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문서를 고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원할 경우 직접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