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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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는 죄를 벗다는 의미로 되어있지만 실제 용례로는 적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 중에서는 우리말샘에서도 나와있다.
- 병역면탈(兵役免脫): 우리말샘에서는 신체적 조건, 질병 따위의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상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대상에서 벗어나거나 감면받는 것을 병역면탈로 부른다. 병역면탈 행위를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고의로 신체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로 되어 있으나, 징병을 피하기 위한 합법적 또는 불법적 국적포기, 해외체류도 병역면탈로 보기도 한다. 또 합법적 또는 불법적 국적포기, 해외체류를 징병제를 반대하기 위한 행동 중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다.
면탈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표현은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고 표현한다. 일본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책임, 의무에서 벗어나거나 감면했다는 표현으로 면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1] 면할 면, 벗을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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