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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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는 가구나 개인의 부채이지만 국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사채가 아닌 이상 은행이나 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곳들도 맨입으로 어디서 돈을 만들어다가 꿔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곳들은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예금을 받은 것으로 돈을 꿔 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상황에 의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대량의 자금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여기까지 오면 채권을 상환할 능력도 예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경우이므로 이 금융회사는 그냥 망하는 것이다.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출금을 못 갚은 개인과 기업, 채권을 산 개인과 기업도 함께 망한다.
당연히 국가 경제는 작살나고, 떼인 돈 중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친 돈은 국가가 뼈빠지게 회수해서 돌려줘야 한다. 시나리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생생하게 목격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가계부채는 실물경제가 보다 금리에 좌우되기 쉽게 만든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정도도 그만큼 커지겠지만,[1]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민간 소비나 투자의 위축은 그만큼 악화될 수 있다.
이곳들은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예금을 받은 것으로 돈을 꿔 준다. 그런데 여러 가지 외부상황에 의해 금융회사가 채권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거나 실제로 그렇게 되면 대량의 자금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대부분 여기까지 오면 채권을 상환할 능력도 예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경우이므로 이 금융회사는 그냥 망하는 것이다. 은행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출금을 못 갚은 개인과 기업, 채권을 산 개인과 기업도 함께 망한다.
당연히 국가 경제는 작살나고, 떼인 돈 중 국가가 대신 지급하겠다고 큰소리친 돈은 국가가 뼈빠지게 회수해서 돌려줘야 한다. 시나리오 쓰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생생하게 목격하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거기에 더해 가계부채는 실물경제가 보다 금리에 좌우되기 쉽게 만든다. 금리가 떨어질 경우 실물경제가 살아나는 정도도 그만큼 커지겠지만,[1]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민간 소비나 투자의 위축은 그만큼 악화될 수 있다.
- 항목 참조: 대한민국/부채/가계부채
[1] 정확히 말하면 민간투자는 실증분석대로라면 이자율에 비탄력적이나(특히 우리나라는 더하다.), 민간소비의 변동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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