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우크라, 장기 안보협정 체결…日, 연내 6조원 지원
일본과 우크라이나가 13일(현지시각) 장기 양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보도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진행 중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별도로 만나 10년 양자 안보 협정에 서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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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 탈락… 檢출신도 배제
판사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 등 9명이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추천됐다. 8명이 현직 법관에 조 변호사까지 포함하면 9명 전원 전현직 법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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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사도광산 유산 등재, 근대 구역 제외”… 강제징용 감추기 ‘꼼수’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일본이 1800년대 후반 이후 유산이 대부분인 핵심 근대유산 구역을 제외하기로 했다.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권고를 수용해 7월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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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내년 3월말 재개… 부당이득의 4∼6배 벌금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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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 우선” vs “글로벌 기준에 역행”
공매도 재개가 내년 3월 31일 이후로 미뤄지면서 올해도 한국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선진시장 지수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 방지가 우선이라는 견해도 많지만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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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기준금리 올해 1차례 인하 시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말까지 한 차례의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유럽과 캐나다가 금리 인하로 ‘피벗’(정책 전환)에 나섰지만,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며 고금리 유지에 무게를 뒀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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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원내대표, 국회의장에 90도 인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주최로 열린 ‘6·15정상회담 24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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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기재-행안부 등이 업무보고 거부… 재발땐 강력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선출한 국회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와 공무원을 향해서도 엄포를 놨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참한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정부 관료들이 여당 보이콧에 동조할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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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 다음날 당무일정 돌연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13일 돌연 공식 당무 일정을 취소했다. 당 대표실은 “비공개 일정이 생겼다”고 밝혔다. 당 일각에선 “기소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루 시간을 비운 것 아니겠느냐”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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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유죄’ 재판부,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 맡아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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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당 DNA 심해져” 관료-영남 한계 못벗는 ‘최약체 여당’ [정치 D포커스]
“적어도 이대로 집에 가서는 안 된다. 밤샘 토론하는 모습을 보이고 20명씩 조를 짜서 로텐더를 지키든지 다 같이 모여 행동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나.”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10일 밤, 5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밤샘 농성을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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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김재섭 “당권 도전 고심”… 한동훈, 러닝메이트 물색
국민의힘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초선·사진)이 13일 “당 대표 출마를 포함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대한’(어차피 당 대표는 한동훈) 기류 속에 김 의원을 시작으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도전자가 늘어날지 당 안팎에서 관심이 커지…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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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가족수사 거부권 방지” 입법권 동원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의 가족 수사 거부권 방지법’을 비롯해 ‘김건희 특검법’ 등을 잇달아 발의하며 입법권을 활용한 ‘대윤(對尹) 공세’에 나섰다. 전날에 이어 사흘째 야당 단독으로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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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측서 퇴임후 생활비 요구… 300억 약속어음 만들어 전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64)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유입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300억 원이 SK에 흘러갔다고 판단했다. 동아일보는 SK그룹의 2인자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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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어 G7 “中 AI반도체 기술 차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13∼15일 이탈리아 풀리아에서 열린 가운데 G7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 접근을 제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조율하기 위한 ‘반도체 연락그룹’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G7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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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봉 1억 현대차… 노조, 또 파업 수순
평균 연봉 1억500만 원(2023년 사업보고서 기준)을 받는 현대자동차에서 노동조합이 파업권 획득 수순에 들어갔다. 노조는 상여금 900% 등을 요구하며 회사가 제시한 올해 임금 협상안을 거부했다. 현대차 노조는 13일 오전 울산공장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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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평양서 만날때… 韓-中, 서울서 외교안보대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 19일 1박 2일에 걸쳐 평양을 방문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한중 당국은 외교안보대화를 18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다. 같은 날 한중과 북-러가 서울과 평양에서 따로 만나는 것. 푸틴 대통령의 방북은 24년 만, 한중 외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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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즈베크는 형제국, 실크로드 리부트 협력”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마지막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이자 형제 국가인 우즈베키스탄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일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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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美 코앞 쿠바에 핵잠… 美, 구축함-초계기 급파
미국의 코앞인 쿠바 수도 아바나에 극초음속 미사일 ‘치르콘’을 탑재한 러시아 함대가 정박하면서 일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은 구축함과 초계기 등을 인근으로 급파해 러시아 견제에 나섰다. 아바나는 미 최남단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와 불과 160km 떨어져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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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月 납입한도 10만→25만원… “쪼그라든 주택기금 확충”
1983년 이후 41년 만에 공공주택 대상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7월부터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의 주택 공급 재원이 되는 주택도시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사이 신생아 특례대출 등 사용처가 많아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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