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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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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일 : 무기한
사유 : IDC(AS26496)
토론 역사
울산지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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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원외재판부
춘천원외재판부
전주원외재판부
제주원외재판부
울산원외재판부
창원원외재판부
청주원외재판부
취소선: 신설확정·건설중
국방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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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蔚山地方法院
Ulsan District Court
설립일
1909년 2월 1일 울산구재판소[1][2]
1998년 3월 1일 울산지방법원[3]
법원장
22대 서경희 (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
심현욱 (사법연수원 29기)
소재지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청사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55 (옥동)
법원 보관금
취급 은행
웹사이트
대한민국 법원 로고
1. 개요2. 역사
2.1. 청사
3. 관할 구역4. 교통
4.1. 버스
5. 사건사고6. 여담

1. 개요[편집]

2. 역사[편집]

  • 1909년 2월 1일 진주지방재판소 산하 울산구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청
  • 1924년 12월 25일 울산지청 폐지 및 울산출장소 설치
  •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개칭
  • 1995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군법원 개원
  • 1996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양산시법원 개칭
  • 1998년 3월 1일 울산지방법원 승격
  • 2014년 11월 17일 신청사 이전 기사
  • 2021년 3월 1일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 옛 청사: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 (옥동 635-3)
  • 현 청사: 울산 남구 법대로 55 (옥동 1415)

3. 관할 구역[편집]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직할
등기과
양산시법원
양산등기소

4. 교통[편집]

5. 사건사고[편집]

상세 내용 아이콘   자세한 내용은 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여담[편집]

  • 현재 청사는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신청사이며, 구 청사는 200m 정도 더 남쪽에 있었다. 현재는 건물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노외공영주차장이 있다.[6]
  • 한때 울산은 광역시들 중 유일하게 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이었으나 2021년 3월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가 신설되었다.
  • 전국의 법원 중 형사 판결문 공개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때문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대법원 만큼이나 판결문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다.
  • 광역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이 없다.[7] 애초 시군법원도 양산 한곳뿐이며 인근 지역인 경주 포항에는 이미 대구지법의 지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산시 법원이 지원으로 승격하거나 경주, 포항지원이 울산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울산의 인구가 급증이라도 하는게 아니라면 지원이 신설 될 확률이 매우 낮다.

[1] 법률 제8·10호 (1907. 12. 23.), 법무령 제17호(1908. 10. 31.), 법무고시 제5호(1909. 01. 26.)[2] '구재판소'는 '舊재판소'가 아닌 '區재판소'로서, 지금의 지방법원 지원 급이다.[3] 법률 제5432호 (1997. 12. 13.)[4] 문수로 대로변에 있으며, 법원에서 11분 정도 걸어 내려가야 한다. 2023년 10월 기준 버거킹 옥동점쪽에 있다.[5] 지선버스 전용으로 정류장이 청사 바로 앞 도로에 있으며, 종점이다.[6] 근처에 구법원 지선버스 정류장이 있다.[7] 제주지방법원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없는 대신 서귀포시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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