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의 국가정보원 직원이 여성이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 모 씨가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 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 모 씨와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한 결과 원세훈이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고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이 확인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당시 수사로 파악한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여서 18대 대선이 부정 선거라는 의견도 거세지고 있다.

사건의 진행

대통령 선거 이전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은 한 전직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의 팀에 총 70여 명을 두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였다.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오전에 잠시 국가정보원에 출근해 전날의 작업내용을 보고한 뒤, 다시 외부로 나가 작업을 벌였다. 그 중 한명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가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그 직원이 제보내용과 같이, 김모 요원이 오전 늦게 출근하고 한낮에 귀가해서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대치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그 오피스텔인 역삼동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제보와 같이 해당 요원의 이름이 일치하고 그 요원의 국가정보원 요원 신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요원은 40여 시간동안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요원이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뒤늦게서야 확인이 되었다. 당시 상황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대치중 국가정보원 요원은 전화를 통해 자신이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12월 13일, 해당 요원은 경찰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요청은 거부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해당 조직의 실체와 업무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TV토론과 경찰의 중간발표

2012년 12월 16일은 대통령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날로 전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양자 토론으로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저녁 열린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통합당이 가해자이고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후보자 공식 TV토론은 밤 10시에 끝났고, 한시간 뒤에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인터넷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

이는 경찰이 앞서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김씨의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탈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3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윗선')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중간 수사 발표를 하여서 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커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통합당은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는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오늘의유머에서의 활동이 고유 업무이고, 추천과 반대는 정치 게시판과 무관한 게시판에서 이뤄져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발표하며 오늘의유머는 '종북 사이트'라고 주장하였다. 오늘의유머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이 추천을 많이 받아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면 김 모 씨가 다른 게시글들을 추천하여 정부 비판적인 글에 대해 밀어내기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응

이후 김 모 씨가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은 이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김 모 씨가 올린 게시글에 북한과 무관한 4대강 정비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옹호글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야당,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뒤이어, 김 모 씨가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김 모 씨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 추가 확인

이후 김 모 씨로부터 이 모 씨가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모 씨는 40대 남성으로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5개의 아이디를 건넨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이 모 씨는 고향이 부산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제보자 파면, 고발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B씨는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오늘의유머 운영자 이호철은 김 모 씨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추천·반대를 조작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대강 정비 사업과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론조작 관련 사이트

여론조작 활동이 확인된 사이트

오늘의유머

 오늘의유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주로 활동한 것으로 포착된 인터넷 사이트는 오늘의유머이다.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자의 여론조작에 대해 피해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민변은 국가정보원 의심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 대한 활동을 분석한 결과 73개의 아이디에서 총1485번 반대를 눌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대, 문재인 지지글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1100건의 반대 표시가 있었고 이밖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또 390개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박근혜를 옹호하고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공개되었다 북한에 대한 내용에 반대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며 3건 모두 북한을 옹호하는 글은 아니었다.

5월 3일 오늘의유머 관리자 이호철은 국정원 관련자가 반대를 한 게시글을 오늘의유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으로 공개하였다.

5월 6일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 이모씨가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열성 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모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 유머'에 지속적으로 퍼나르는 활동을 했으며 국가정보원 여직원은 직접 아이디까지 건네며 일반인 이씨를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둘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일반인 이씨가 오늘의 유머 활동을 차단 당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이디 5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민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계정의 찬성반대 활동은 평일 근무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대선 1달전인 11월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뽐뿌, 보배드림

 뽐뿌커뮤니케이션 및 보배드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뽐뿌는 물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이며 보배드림은 중고차 매매 및 정보 교환 사이트이다. 2013년 2월 4일 직원 김씨가 이 두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이 필요하여 두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데에 각 사이트에서 두개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하나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는 타인의 것을 사용했다. 국가정보원은 김씨가 일반인으로부터 동의를 받고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트위터

 트위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3월, 원세훈의 지시 내용을 오타까지 그대로 따라 올린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었다. 이들 계정은 민주통합당이 김 모 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2012년 12월 11일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4월 19일 뉴스타파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내용을 퍼트리는 등 국가정보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640를 분석하여 10개의 그룹으로 특징지어지며 역할을 분담하는등 조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10개의 그룹이 각각 특정 이용자의 트윗내용을 주로 리트윗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여기서 지목된 10개의 트위터 계정은 다음과 같다.

• ilzaali
• taesan4
• harpesang
• kiminhye0
• nudlenudle
• shore0987
• gubonsu
• jogisic
• humordelivery89
• yesstory365

특히 이들 계정의 하나인 nudlenudle은 십알단으로 새누리당을 위해 트위터에서 활동한 윤정훈 목사가 올린 사진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이들 계정이 삭제되어 글이 지워져 있지만, 5월 9일 YTN의 보도에서 트위터의 내용을 수집하여 빅 데이터 처리하는 업체에 글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한민국내 포털에 있는 똑같은 아이디가 남아있어서 이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트위터 등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트위터 아이디와 포털 아이가 일치하는 아이디를 바탕으로 국정원 의심 트위터의 정체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2013년 5월 17일 뉴스타파는 이 중 nudlenudle을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하여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트위터에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은 2013년 6월 7일 채널A보도에서 확인되었다.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일간베스트저장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일간베스트저장소’는 극우주의 성향의 유머 사이트이다. 일부 게시판에 2012년 12월 1일부터 14일 사이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갑자기 모두 일제히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사라진 시기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적발된 시기와 겹쳐, 누리꾼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도 댓글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신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운영자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다.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외부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답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오류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국정원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위해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이용한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원세훈의 지시 직후인 2010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22일에는 일간베스트저장소 운영자가 직접 역사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을 추천한 글을 공지로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공개됐다. 5월 24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

여론 조작 가능성이 제기된 사이트

재외국민 사이트

2013년 3월 20일, 여러 재외 한국인 사이트에서 이명박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정치적인 글들을, 해당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올린 사실이 발견되어 재외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샀다.

한국어 위키백과

2013년 4월 4일에는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문서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문서를 지속적으로 훼손한 계정이 차단되었다. 그 계정은 국가정보원뿐 아니라 정부 부처를 비롯하여 다른 나라의 정보 기관에 대한 내용을 주로 편집했다. 이것이 국정원의 또 다른 여론조작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계정으로 위키백과에서 여론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론 조작 가능성을 수사중인 사이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국정원 김모와 관련자가 활동한 것이 확인된 오늘의유머, 뽐뿌, 보배드림 이외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대해 수사중이다. 앞서 사이트를 포함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총 8~10개 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5월 초 실시하였고, 수사 대상을 15개 사이트로 확대한 상태다. 엠엘비파크, 클리앙, 웃긴대학에서의 활동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포털 사이트

포털사이트는 뉴스에 대한 댓글, 다음 아고라나 네이트 판등의 토론 방등을 제공한다. 2013년 5월 초 뉴스 리플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3년 5월 23일에는 글을 올리고 추천 조작을 한 33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원세훈 지시사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에 대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여론조작 내용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

 박원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원순은 정치에 참여하기 이전 시민운동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가 승소 (국정원이 패소)한 적이 있다. 2013년 5월 15일 진선미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좌편향적이며 야당의 지지를 확산시킨다며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SNS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박원순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홍보하라는 문건을 공개하였다. 특히 박원순을 제압하라는 등의 문구가 있었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이 고소고발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또한 5월 28일 원세훈을 추가 고발했다.

박원순은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인터뷰에서 실제로 정책에 대한 방해 운동을 느낀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국가정보원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문건의 내용에 따라 박원순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단체의 활동과 보수적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SNS에서 박원순에 부정적인 보도를 조직적으로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가정보원이 활동을 벌인것으로 추정되었다.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

 반값등록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월 19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반대하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문건의 책임자는 2013년 5월 현재 청와대에 파견근무 중이다. 특히 반값등록금에 찬성한다고 좌파이며, 해외 유학을 보냈다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위선이라하여 정치인들을 비방했다.

정치개입 관련 인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 (1951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원세훈은 서울대를 나와 2006년 6월까지 서울시에서 행정1부시장으로 근무했고,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 2009년 2월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2013년까지 근무하였다. 2009년 국정원장에 내정된 때로부터 과잉충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지시 사항을 국정원 조직내에 하달해왔고,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 좌시해서는 안됨”이라는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정보원 업무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지시 내용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향적이자 비방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게 한 점에 대해서 원세훈을 고발하였고, 원세훈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도 원세훈을 고소했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2013년 3월 21일 밤에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진 후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임했다. 그 후임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새 원장인 남재준이 임명되었다.

한편 2013년 3월 23일에는 그가 2013년 3월 24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원세훈이 출국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가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13년 3월 24일,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기타 시민단체들이 원세훈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원세훈을 기다렸지만, 원세훈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원세훈은 5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 지시사항 문건

원세훈은 2009년 국정원장 부임시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확대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각 부서장 및 지부장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지시사항은 전교조·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을 홍보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원세훈의 지시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종북'이라고 명기한 내용이 공개되어 관련 단체는 이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원세훈의 지시사항 중에는 또한 이명박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수정안을 옹호하고 반대자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0년에 실제로 자유선진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

이종명은 육군 소장 출신으로 합동참모본부 민군심리전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11년 4월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임명되었다. 군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한 이력을 통해 발탁되었다.

민병주 전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장

검찰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심리정보국장이었던 민병주 전 국장의 연루정황을 포착하고, 민병주를 소환해 조사해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5월 23일 재소환되었다.

국가정보원 요원 김모씨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모씨는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는 의심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모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이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씨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 병합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 요원 30대 이모씨

2013년 3월 26일, 경찰은 오늘의유머에서 기존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두 명의 접속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김 모 씨와 비슷하게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표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이 모 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오늘의유머 운영자 측에서 지목하고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대선 연관 게시글을 올린 아이디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월 5일 또다른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이 아무개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게시물 작성 경위, 피의자들과 공모 여부, 국가정보원 직원 여부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그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그는 인터넷을 등록하는데에 자신이 수시로 사용하는 국가정보원의 공용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그가 국가정보원에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 요원 40대 이모씨

2012년 대통령 선거 정국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43세 이모씨는 트위터 아이디 nudlenudle를 이용해 각종 정치개입 트윗의 허브 역할을 했다.

일반인 이모씨

일반인 이모씨는 2013년 2월 직원 김씨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씨는 40대 남성으로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이씨에게 5개의 아이디를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이씨는 고향이 부산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김씨와는 대선 기간 직전 한달간 연락을 직접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무렵 김씨와 현역 경찰이 400회, 이씨와 경찰이 40회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를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3년 5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모씨는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가 오늘의유머에서 차단되자 국정원 직원 김모씨로부터 아이디를 추가로 제공받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해 왔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용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모의 '댓글, 게시글'에 대한 여론 조작 의혹 수사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그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 의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조사에서 축소수사지시를 시인했고, 5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었다. 축소 수사의 실체가 확인된 이후 민주당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관련 조직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심리정보국은 2011년 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으로 출발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산하에 안보 1·2·3팀 등 4개 팀을 두고 70여명의 인력이 활동해 왔다.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간부들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9일 한국일보가 인터뷰한 국가정보원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심리정보국은 정치 관련 댓글을 달기 위해 100만원을 주고 일반인을 보조요원으로 고용했다.

국정원 보조요원 고용

국가정보원이 여론 조작 활동에 직원 이외의 요원을 고용했을 가능성은 일반인 이모를 수사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 관련 여론조작 활동에 참여한 인물의 수가 심리정보국 직원보다 많은 사실이 드러나며 다시 불거졌다. 5월 말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보조요원을 고용하였다. 국가정보원은 보조요원에게 매달 300만원을 지급하며 VPN과 다수의 차명 아이피를 지원해 댓글을 달 수 있게 했다. 트위터를 이용하는 보조요원에게는 동시에 수십건씩 리트윗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용하게 했다. 보조요원은 여당 선거운동원 출신등 비밀유지가 가능한 사람으로 고용했다.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은 박원순 비방 문건과 반값등록금 비방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사·수사 활동

정치권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정 홍보 활동을 하고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종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 박근혜는 이에 대해 침묵하였다. 6월 현재까지도 침묵중이다.

경찰 수사는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결론

4월 15일 경찰은 사전 계획된 선거 개입이며 정상적인 대응 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이어, 4월 18일 경찰은 직원 김 아무개와 이아무개, 일반인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김모씨 등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활동한 흔적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할수 있다고 경찰이 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검찰 수사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원세훈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대선과정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하여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으며 보배드림, 뽐뿌, 오늘의유머 이외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분석하고 있다.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013년 04월 30일 1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국가정보원과 관련자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

2013년 4월 27일 심리정보국을 관할하는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이종명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4월 29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음날인 4월 30일 옛 심리정보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포털에 작업을 벌인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압수수색에는 25명이 투입되어 13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요원에게 줬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 내역이 포함됐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특정 사이트에서 찬반조작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정치적 게시활동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수사중이다. 5월 1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올라간 블로그가 공개되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찬반조작 피해를 받은 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민변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그룹의 상당수가 가상 사설망을 통해 아이피를 바꿔 접속했다고 하며 검찰도 이런 정황을 확인한 상태이다. 검찰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5월 2일 수사에 들어갔으며 국정원 사건의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자료를 더가지고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하였다.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로 검찰은 5월 6일 원세훈의 여론조작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로 확보한 자료는 내부 메모와 업무일지등, 내부 지시체계와 관련된 문건으로 되어 있다.

5월 27일 원세훈을 재차 소환조사하였으며 6월 3일 3차로 민아무개 전 심리정보국장을 소환조사했다.

국가정보원 직원·관련자의 게시글, 댓글 확보

5월 3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관련자가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여러 사이트에 이들이 게시한 글을 확인요청을 했다. 주민번호는 89개, 이메일은 654개였다. 또 국정원 직원 김모와 관련자 3인이 사용한 가상 사설망 업체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10여개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게시글, 댓글 기록을 받았으며 이들 사이트에는 네이버, 다음, 그리고 먼저 확인된 3개 사이트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심리정보국내 다른 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사이트에서 활동한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월 7일에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사이트를 15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이피와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을 파악중이다. 그 결과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빼고도 여러명의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의 조직적인 불법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정치 개입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선거 개입 목적여부를 수사중이다. 검찰은 15개 사이트에서 발견한 댓글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수사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 초기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5월 7일 경찰의 감찰 자료를 받은 후, 5월 8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건 발생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서 9일에는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수서경찰서 수사팀원에 대해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에는 당시 수서경찰서장 이광석 (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5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수사대등 분석 실무 부서와 함께, 청장실, 수사부장실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로 다음날인 5월 21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아침 10시부터 22일 새벽 5시 20분까지 조사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받았으며 조사 이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였다. 김용판은 25일 오후 재소환되어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은뒤 익일 새벽 귀가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한 중간간부는 5월 20일 행해진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디가우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부는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디가우징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였고, 그 뒤 자료 삭제가 압수수색 당일 이뤄졌으며 '무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여러차례 덧씌우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이 간부는 국정원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 책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부의 지시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남긴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댓글을 선거일 직전 수사당시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축소 발표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을 한뒤 대통령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 오후에야 수서경찰서에 자료를 넘겼는데 이마저도 일부만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대선 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도 허위로 꾸며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분석 범위도 고의적으로 수서경찰서의 요청보다 축소하였음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글이 발견되자 분석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하기 직전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김용판은 조사에서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해당 전화가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자택에서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을 할지 수서경찰서에서 고심하고 있을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압박감을 느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김용판은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말로 압력을 넣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러 가던 중 이를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덕에 데이터 일부를 지워 증거를 훼손할 수 있었다.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에 대한 수사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문건에 대하여 원세훈등 9명에 대한 고발을 받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대 내용과의 병합 여부는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7일 원세훈은 특별수사대에 재소환되어 정치개입 활동과 직원에 대한 지시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문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원세훈 뇌물등 국정원 비리에 대한 수사

검찰은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 중 원세훈이 황보건설 건설업자에게 순금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별도의 수사를 개시했다. 검찰은 뇌물비리 사항과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면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세훈은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살했다. 한편 원세훈이외에도 국정원 간부들이 황보건설로부터 친분을 쌓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원세훈·김용판 기소 절차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의 지시사항에 대한 증거를 다수 규명하였으며 특히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한 것에 공직선거법에 어긋난다고 6월 2일 SBS 뉴스에서 밝혔다. 현재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공안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반대 입장이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측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사 지시에 대하여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가정보원과 협력을 해온 공안통인 점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검찰은 6월 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으며 수사팀내 공안통 검사들도 찬성하였다. 6월 5일에는 원세훈이 야당 정치인을 임의로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낙선 활동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용판이 대선직선 수사내용에서 심리정보국 활동 내역을 은폐·축소하고 일부 조작하여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원세훈의 지시에서는 반값등록금 문건에서 종북 좌파로 규정한 정치인들을 원세훈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6월 7일 검찰은 기소를 뒤로 미루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여러개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면 원세훈의 선거 개입 목적이 입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측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용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정했지만 발표는 원세훈에 대해서와 동시에 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모으려는 것은 황교안 장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황교안은 열흘넘게 구속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떨어트리고 있다. 결국 불구속 기소하되 공직선거법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85조 아래 조항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85조 1항으로 처벌을 추진중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에서 '종북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된다'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원세훈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1일 오전까지도 검찰이 법무부의 대립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11시 재정 신청을 추진하고 황교안장관의 해임안을 내기로 했다.

6월 11일 오전까지 기소를 못한데 대하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11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를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세훈이 종북 좌파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고 명백한 총선, 대선 개입 지시이다. 원 전 원장은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인트라넷에 게시되었다. 선거개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종북대응이며 중간간부가 한 일이라는 것은 코미디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 지시했다고 시인하여 녹취했으며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관이 틀어쥐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러 참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에서 다른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져 황교안·곽상도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국회 모독죄, 위증죄, 직권 남용죄라고 하였다. 특히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묵살하는 상황을 용납할수 없다고 밝혔다.

6월 11일 오후 4시경 검찰은 원세훈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4대강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등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게시글 활동지시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댓글·게시글을 통해 박근혜 옹호 및 문재인,안철수,이정희 후보 비방 활동 및 반대 클릭을 통한 박근혜 비판글 은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85조 1항)이 적용되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를 적용했다. 김용판경찰청장에게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라고 말해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시인했다.

조선일보는 6월 14일 아침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작성한 글은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라고 공개했는데 이들 중에는 여러 정치인을 인신공격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하여 나온 것으로 드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결과 발표를 6월 14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국회는 2013년 6월 10일부터 열리는 대정부질문을 진행중이다. 대정부질문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등 박근혜 정부 인사의 수사 개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도중 검사들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것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직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대선 3일전,tv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잘 안되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뤄졌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측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중 이채익 의원은 '총풍, 안풍등 모두 선거 때마다 붉어진 정치공작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정원 사건도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풍, 안풍등은 유죄로 판결된 바 있다.

6월 13일에는 진선미의원이 국정원의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의 국회처리를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서울시 부시장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대형마트 연수원 허가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국정조사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6월 11일 기소 발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실시, 새누리당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사·수사 방해 활동

국회의원 이메일 해킹

2013년 3월 27일,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활동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의 이메일이 해킹당하고 한겨레 신문 기자의 이메일에 누군가 해킹을 시도한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해킹을 시도했는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해킹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내용을 공개하고 보도한 직후에 일어났다.

트위터 계정, 웹 문서 삭제

처음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밝힌 뉴스타파는 호외를 통해 이들 계정 중 언론 보도에서 아이디가 노출된 계정을 중심으로 그날 아이디가 삭제된 사실을 공개하였다. 65개중 48개는 2012년 12월 11일에 삭제됐고 남은 17개중 8개가 2013년 3월 18일에 삭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입

4월 19일 사건수사에 대해 잘 아는 한 경찰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수사 초기 서울지방경찰청이 수사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했다. 그날 오후, 수사 개입을 폭로한 경찰관은 수사 초기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지내다가 2013년 2월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전보된 권은희 수사과장으로 드러났다.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년 12월 13일 김모 요원의 컴퓨터에서 대통령선거와 연관된 키워드 78개를 발견해 분석을 의뢰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이 키워드를 4개로 줄이라고 지시하였다. 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불법선거운동을 연상시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의 네개의 키워드만을 이용해 김모 요원의 컴퓨터를 분석했다. 이 단편적인 결과는 12월 16일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장이 수사팀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채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보도자료 그대로 발표되었다. 분석 내용은 이틀뒤인 대선 하루전 18일에야 도착했다.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이 담긴 하드디스크 분석 자료를 대선 전날인 12월 18일 오후 7시 35분에 수서경찰서에 넘겼다. 그것도 권 과장등 수사팀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한 끝에 넘긴 것이다. 4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수서경찰서 국가정보원 사건 수사팀에 대하여 전화를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 김모 요원의 하드디스크를 조사할 당시 김모 요원이 오늘의유머의 운영방식에 대해 작성한 메모를 발견했음에도 보도자료와 수사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서울지방경찰청, 선거직전 새누리당에 수사내용 유출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김무성은 마지막 TV토론 당일인 16일 정오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정원 여직원 1차 컴퓨터 조사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박근혜는 그날 저녁 열린 TV토론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다. 토론회는 오후 10시에 끝났다. 새누리당 박선규 대변인은 9시 40분부터 TV토론을 평가하는 생방송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었고 TV토론이 끝난 이후인 10시 40분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오늘 나올 겁니다'라고 발언하였고 오후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이 증거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에 경찰이 수사 내용을 누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김무성이 당사에서 브리핑을 했을 당시에는 서울수서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간에 하드디스크 키워드 조사 범위에 대해 100여개냐 4개냐의 대립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유출했을 뿐 아니라 미리 서울경찰청에서 4개의 키워드로 조사를 한뒤 '댓글이 없다'는 발표를 위하여 4개의 키워드를 조사 범위로 할 것을 관철시키고 이를 유출했거나, 경찰에서 '댓글이 없다'는 결론을 내기로 하고 키워드를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경찰의 증거 인멸

 §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서울지방경찰청의 축소 수사 및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보고서 작성

 § 경찰의 축소수사에 대한 수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박근혜 행정부와 청와대의 검찰 수사 개입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황교안은 원세훈 (1951년)의 구속 영장 청구 및 공직선거법 적용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특별수사팀 (팀장 윤석열)의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적용을 저지했다. 4월 30일 민주당은 청와대 민정수석인 곽상도가 수사에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청와대가 권력전횡을 하지 말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6월 10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가 검사들의 회식하던 도중 전화를 걸어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등의 힐난을 하여 압력을 넣은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 대해 질의하였다. 황교안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유사성이 있는 사건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닮은 꼴 이라 주장했다. 사건의 진상이 드러난 뒤, 민주당도 이 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과 같은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과의 설전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1987년 용팔이 사건과 닮은 꼴”이며 "국정원 직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면 워터게이트보다 더 불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게이트'는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을 워터게이트 사건에 빗댄 말이다.

워터게이트 사건

 워터게이트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 도청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 드러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닉슨 대통령은 의회에서 탄핵당해 임기 도중 사임했다.

용팔이 사건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표 교수는 “용팔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직폭력배가 야당의 창당과정에 폭력 난입해서 방해했던 사건인데 처음에는 야당인 신민당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장세동 안기부장이 5억원을 줘서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사건”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8대 대통령 선거 기간중 조직적 여론 조작

 윤정훈 및 십알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십알단은 윤정훈목사가 운영하였다고 하는 새누리당측의 SNS 여론 조작 그룹이다. 12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PC여러대로 작업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곳에서는 박근혜 명의의 임명장과 SNS 미디어본부장 명함이 발견됐다. 십알단이라는 이름은 십자군 알바단의 준말로 나는꼼수다가 리트윗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이 집단에 붙인 이름이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측, 윤정훈은 서로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으나, 2012년 12월 17일에, 박근혜가 2012년 9월 17일 30명을 동원하여 3백만명에게 노출시켜 여론 형성을 해간다는 SNS 여론 조작 보고를 받은 사실이 공개되었다. 특히 이 보고회에는 '새마음포럼'을 조직하여 활동을 한다고 하였는데 윤정훈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철에 새마음포럼이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철이 발견되었다. 한편 나는꼼수다에서는 윤정훈이 '국정원이 지원하고 있다', '공짜로 하는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녹음을 공개했다. 윤정훈은 녹음된 발언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은 시인하며 국정일보, 국정방송의 발행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것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일보는 새누리당 당원이 발행인으로 있다.

2013년 5월에는 국가정보원 트위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이 윤정훈의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 확인되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과 십알단이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관련 법규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금지 규정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18조는 명문으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별 반응

민주당은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3년 6월 9일에는 황교안의 수사 개입 중단을 촉구하고 원세훈, 김용판을 구속수사할 것, 박근혜 정부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시민 운동

시민들은 5월 4일을 시작으로 국가정보원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권자권리를소중히여기는사람들의모임'은 부정 선거에 대해 국제 연합에 진상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시민단체의 고발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함께 사는 서울연대' 등은 박원순과 반값등록금 문건을, '부정선거진상규명 시민모임'은 선거개입 활동에 대해 이명박당시 대통령,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란음모로 고발했다.

2013년 6월 8일에는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이 서울 종로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부정선거, 국정원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열었다.

기타

사건 초기 국가정보원 직원인 여성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당시 쓰였던 표현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라는 표현에 대해 성 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이 있었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보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 뉴스타파N 1회 :2013년 3월 1일
  • 1. 2012년 4월 국회의원총선거 때도 인터넷 여론 조작 있었다. 2. 국가정보원 사건,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수사다" 3. "댓글 활동이 대북심리전이라는 국가정보원 주장, 어이없다"

• 뉴스타파N 3회 : 2013년 3월 15일
  • 1. 국가정보원 연계 추정 그룹, 트위터에서도 조직적 활동
• 뉴스타파 호외 : 2이013년 3월 18일
  • '국가정보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 문건 공개

• 뉴스타파N 4회 2013년 3월 22일
  • 4. 국가정보원 속보 - 연관 트윗 계정 600여 개

• (CBS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인터뷰(1)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 : 원세훈 출국 금지 논란 : 2013년 3월 25일
  • 출국금지 믿기 어려워 직접 공항 나가, 국가안보 지키랬더니 정권안보 지켜, 국가정보원 직원 사건 '현행범' 수사해야

• 딴지 이너뷰 - 진선미 국회의원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 2013년 3월 28일

• 뉴스타파N 8회 : 2013년 4월 19일
  • 1. '정치개입' 국가정보원 추정 10개 트위터그룹 확인

• 뉴스타파 9회: 2013년 4월 26일
  • 1. 국정원 추정 트위터그룹, 대선 여론 개입

• 뉴스타파 11회: 2013년 5월 10일
  • 1.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 실명 확인

• 뉴스타파 12회: 2013년 5월 17일
  • 1. 뉴스타파, 트위터 여론개입 국정원 직원 확인

같이 보기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경향신문 매각 사건
• 김대중 납치 사건
• 동백림 사건
• 안풍 사건
•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 중부지역당 사건
• K-공작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