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에 무대응한 경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 여성계가 머리를 맞댔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유승희·진선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6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의원-여성단체 간담회’가 열렸다. 지난달 17일 오원춘 토막살인사건 발생지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에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출동조차 하지 않아 30대 여성이 동거남으로부터 110시간 동안 감금·폭행당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국회와 시민단체의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통합당 김상희·박혜자·최민희·한정애 의원이 참석했다. 여성계에서는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송주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장, 김수진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남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정춘숙 대표는 ▲여성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터 운영 ▲12일 긴급토론회 ▲형사고발·민사소송 등 여성단체들의 대응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진 의원은 환영인사에서 “수원 지동의 오원춘 사건을 비롯해 그동안 연달아 일어난 처참한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방식이 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교육인원이나 내용면에서 미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개정계획에 대해 밝혔다. 유 의원은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우선제 도입 ▲가해자에 대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문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피해자 입소시설의 국민기초수급권자 지정제 폐지 ▲시설종사자 신변보호·안전대책 ▲결혼이민여성 대상 폭력예방대책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가정폭력을 확실하게 사회의제화해야 한다”며 “여성단체들이 6.17 수원 가정폭력사건의 경찰 대응과 관련해 형사·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국회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윤 의원은 “가정폭력은 여성위원회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보건복지위 등 각 상임위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며 “국회에서 법제도를 검토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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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호 [정치] (2012-07-07)